[부천신문] 요즘 한국사 교과서 검인정이냐 국정이냐 문제를 놓고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간에 정치적 사활을 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한국 근현대사가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프랑스 혁명(1789년~1795년)은 시민혁명의 전형으로, 시민정치혁명을 통해 절대왕정을 몰아내고 시민계급이 권력을 장악함은 물론, 귀족. 성직자 주도의 정치형태를 타도하고 중산층을 옹호하며 이들의 자유와 평등을 기치로 한 정치로 발전되었다.

이때 급진적 사회변혁을 주장하던 자코뱅당 의원들은 의회의 왼쪽에 앉은 반면 온건노선을 취하던 지롱드당의 의석은 오른쪽이었다. 여기에서 좌파와 우파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

이후 좌파의 한 쪽은 폭력혁명과 독재를 지향하는 공산주의로, 또 한쪽은 비폭력 의회주의를 통해 경제적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로 발전했다.

영국 노동당. 독일 사민당. 프랑스 사회당 등은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계승한 중도좌파 정당이다. 한편, 유럽에서 폭력혁명과 계획경제에 집착하는 극좌파 세력은 약화됐다. 우파가 자유와 경제성장, 시장경제를 중시한다면, 좌파는 평등과 분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지금은 정책차이가 옛날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좌파가 집권하면 ‘큰 정부’와 ‘포퓰리즘’으로 흐를 개연성이 높아진다.

요즘 유럽의 중도좌파 정당들은 시련을 격고 있다. 최근 영국 총선에서 참패한 집권 노동당은 13년 만에 우파 야당인 보수당에 정권을 넘겨줬으며, 지난번 헝가리 총선에서도 집권여당이던 사회당이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좌파정권은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3개국으로 줄었지만, 유럽에서 좌파의 퇴조를 불러온 결정적 원인은 경제정책의 실패에 있다.

사회적, 정치적 연대와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좌파적 가치는 앞으로도 일정한 호소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나 시장보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수록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재정적자가 커진다는 것이 좌파정권의 딜레마다.

유럽 중도좌파와 달리 한국의 일부 급진좌파는 악의적 사실왜곡과 불법 폭력을 서슴지 않고 그런 잘못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은 채 여전히 사회정의와 ‘깨어있는 의식’을 가장한 좌파적 가치를 내세우며 입에 올리고 있다.

전 통합진보당은 폭력 혁명을 추구하는 급진좌파 정당으로 이석기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강재 해산되었다.

그리고 정의당과 새청치민주연합 친노 운동권 강경세력은 진보 좌파정책을 추구하는 좌파정당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퇴조해 가고 있는 좌파정당으로는 국민의 지지와 정권창출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비노 온건세력과 무소속 온건 좌파세력은 중도개혁 정당을 지향하는 신당창당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보수 우파정당으로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표 파동을 계기로 신중도보수 개혁을 주장하는 조류가 나타나고 있으며, 보수의 가치를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흐름도 보이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주목할 점은 한반도의 특수성이다. 아직도 한반도에는 남한에 대한 무력도발을 거듭해 자행하고 있고, 무자비한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북한 김정은 공산독재정권이 있다. 이들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경제를 살리고, 세계 각국과 외교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안보태세를 물샐틈없이 공고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천지역발전연구소 김덕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