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지만, 올해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각종 매스컴에서는 때 이른 선거 분위기로 뜨겁고, 출마를 선언한 분들의 토론 장면도 자주 접할 수 있다. 연일 다양한 공약도 내놓고 있다.

본래 대선은 선거일 240일 전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 탄핵 국면이 아니었더라면 그 시기가 오는 4월 24일부터다. 정식 후보 등록은 11월 26일이다.  예비 후보자는 40세 이상이어야 하고, 정당이 없는 무소속일 경우는 5개 이상 시도에 선거권자 700명 이상 3,500명에서 6,000명까지 서명을 받아야 하며, 기탁금 6천만 원을 내야 한다.

정식 후보로 등록할 때에는 기탁금 3억 원을 내야 하는데, 선거 결과 10%~15% 미만 득표 시에는 기탁금의 50%, 15% 이상 득표 시에는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 이 기탁금 관련하여 경제적 약자는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탁금 제도는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금전적 제재로 방지하는 데 의미가 크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분들이 내놓은 공약에 특이한 것들이 많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복지가 화두였는데, 이번에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공공 분야 일자리 확대, 육아부터 국가 무상 보육, 초중고 학제 개편, 특목고 폐지, 군 복무 기간 단축과 월급 상향, 기본소득, 정부서울청사와 국회 분원을 만들어 세종시에 두는 것 등 모두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만 가능한 공약들이다. 이러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목에 세금을 올리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공약들은 국민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사로잡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 지금 우리의 국가 부채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역대 정부로부터 누적된 일이지만, 올해 국가 부채는 682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4조 원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1초에 약 139만 원씩 부채가 늘고, 이는 국민 1인당 1,254만 4천 원에 해당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했다.   

국가를 이끌 지도자라면 국가 재정 상황이 어떠한지 잘 살펴야 한다. 국가의 어려운 재정을 생각해서 증세나 신설 세목 없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방대한 공조직 통폐합과 축소 그리고 공기업이나 산하단체 정비 또는 민간 이양 등으로 경상경비를 줄여 지금까지 해결 못한 것이나 취약한 재정 지원 분야를 집중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이라야만 국민들의 진정한 마음을 살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약들은 아마도 인기 없는 공약이어서 망설이는지, 국가 재정 상황을 잘 몰라서인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주자들에게서 들어 보지를 못했다. 국가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 또한 당선자는 한 사람이므로 여러 후보들이 낸 다양한 공약을 보고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지금부터 가졌으면 한다.

대선 주자들에게 바라는 또 하나의 제안은 국민들에게 일정기간을 주고 가장 시급한 것, 꼭 이것만은 해야 할 것이라는 5가지 정도 제안을 받아보고 그 해법을 제시해 봤으면 하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바라는 것이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파는 세일즈가 아닐까 한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의 마음을 사는 일에만 집중해야 할 것이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더 말할 것이 없다. 가장 뛰어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가 올해 새롭게 탄생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