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법무부가 21일 발간한 '2016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4만9천441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인구의 4%에 달하는 수치로 10년 전인 2006년(91만명·전체 인구의 1.9%)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들은 그 중 결혼이민자가 약 7.3%로 약 14만여명이 되는 셈이다.

최근 부천시가 발표한 부천관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에 89.6%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내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외국인주민 228명과 기관 관계자 30명 등 총 258명의 설문으로 조사된 결과였다. 역시 예상대로 한국 내 생활에서의 큰 어려움으로는 언어문제(69.3%)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제일 도움이 된 지원 프로그램도 수준별 한국어교육(66.9%)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향후 취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을 바라는 부분은 일자리 연결(55.8%)이 가장 많았으며, 취업희망자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모국어를 활용한 직업(42.9%)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결혼이민자가 증가되기 시작한 시점인 2006년(93,786명)에서 현재까지는 ‘초기적응단계’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초기적응 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인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한다.(김이선,2008) 따라서 이 단계에 와있는 결혼이민자들, 특히 대부분 여성들인 이들의 취업지원에 대한 필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가까운 다른 나라는 어떨까.

1987년부터 중국대륙의 친척방문이 개방되어 이후 통혼숫자가 늘어나고 1994년부터는 동남아시아에서 입국하는 결혼이민이 늘어나기 시작한 대만의 경우를 보자.

대만은 우선 이민자를 특정 직종 등의 영역에만 받아들이면서 외국인의 정착을 배제하지만 자국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정착이 가능한 사증’을 발급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상이다. 현재 대만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을 ‘신주민’으로 불리고 있다. 부정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제안이었다고 한다. 또한 중앙 정부 차원의 ‘행정원’의 ‘노공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취업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출입국에 대한 관리나 신주민들을 위한 활동에 재정적인 지원 등 결혼이민자들의 인적사항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상담과 이민자 관리는 ‘행정원’의 내정부 소속 ‘이민서’에서 맡고 있다. 한편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의 각 기관들과 연계하여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 보호 서비스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각 기관과의 상호협조로 유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결혼이민자 혹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프로그램은 물량면에서는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내·외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7 여성가족부 사업계획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이 709억8천3백만원이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이 964억천7백만원). 오히려 내국인 취약계층과 비교하여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다양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현실에 비춰보면 공급의 효율적 측면에서 타당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각 정부부처가 별도로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각의 집행기관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예를들어 결혼이민자는 여성가족부가, 이주노동자는 법무부가, 또 그들의 자녀인 중도입국청소년은 교육부가 관여를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곳은 다문화가족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들 수 있겠다.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제 이민자들의 본격적인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기획단계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등은 각 대상자별로 맞춤식 설계를 통해 수요자에게 만족도 높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중앙 정부의 각 부처 간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의 효율성 있는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 정부는 이러한 중앙 정부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