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뜻의 '내로남불'은 현대판 전형적인 이기주의를 뜻하는 신조어이다.

자기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잣대를 뜻하기도 하는 이 '내로남불'이 개인도 아닌 행정기관에서 자행돼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바로 인천시의 청라 스타필드 건축허가 얘기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상동영상문화단지내 신세계백화점 입점을 줄기차게 반대해 온 인천시가 정작 8월19일 “신속한 입점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인천 청라 스타필드의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이중잣대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즉각 인천시의 행정에 대해 SNS를 통해 날선 비판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공동명의의 성명서 발표, 시의원들의 릴레이 1인 피켓 시위,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의 공동 성명서 발표 등으로 숨가쁘게 이어졌다.

부천시에 짓는 백화점에 대해 인접 자치단체가 지역의 상권 보호를 위해 입점을 반대하는 것도 월권에 해당하는 마당에 인천시가 청라국제도시내에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상동 신세계백화점의 5배, 하남 스타필드의 1.4배)에 해당하는 청라 스타필드의 건축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 인천지역의 뜻있는 시민단체와 정치권도 비난에 가세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8월 24일자 논평을 통해 “인천시가 상동신세계쇼필몰 입점 반대에 대한 명분을 스스로 차버렸다”고 꼬집고 “상동 신세계쇼핑몰 입점을 반대하는 인천시가 청라스타필드의 건축을 허가한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에앞서 인천 서구지역 상인들은 8월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라 스타필드 입점으로 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된다며 시의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반발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상생방안이 전제돼야 함에도 시는 일방적으로 청라 스타필드의 건축 허가를 승인해줬다"면서 "상인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연기·축소할 수 있는 '사업조정신청'을 빠른 시일 내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었던 듯 청라 스타필드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청라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이자 상업진흥구역”이라면서 “상동영상문화단지는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이고 부평ㆍ계양지역 상인들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동 신세계백화점 입점을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논란을 자초했다.

더욱이 인천시는 상동영상문화단지가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이라서 반대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상업보호구역은 해당 지자체(부천시)가 주민(부천시민)의견을 들어 (부천)시의회에서 조례제정으로 정하는 것인데, 인천시가 부천 신세계백화점 입점 부지를 상업보호구역이라고 주장한 것은 월권을 넘어선,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에대한 공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명분을 찾기 위해 끌어들인 이유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니 이래저래 인천시가 청라 스타필드 건축허가와 관련해 자충수를 둔 것은 명백해 보인다.

기업이 셈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나, 공공 행정기관은 공공의 이익 못지 않게 대의명분이 생명이다.

인접 자치단체간 상생과 협치를 저버리고, 명분과 대의마저 잃게 된 인천시와 부평구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옹색해 보인다.

상동 신세계백화점 입점이 무산되면서 '내로남불'의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닌 가운데 향후 꼬인 실타래가 어떻게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