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친구들과 그룹과제를 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약속한 기한까지 본인이 책임량을 해오지 못했음에도 나름의 이유를 들어 자신을 합리화 시키고, 남이 책임량을 해오지 못하면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는 일이 더러 있다. 같은 상황을 두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이러한 모순된 자기합리화는 비난을 받게 마련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위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전쟁관련 발언은 전세계 특히 한반도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은 중국의 사드 배치 관련 보복과 함께 이슈의 중심에서 최대 피해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북한과 함께 논쟁의 최대 중심국인 중국이 보여주는 이중적 태도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기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 배치가 검토되고 한미 협의가 급속도로 진전되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중 관계는 급속도로 경직되었고,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시작되었다.

중국 정부는 <인민일보>와 <환구시보>를 통한 여론전을 진행하였다. 한미 사드 배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정에 부정적이라고 하면서 롯데를 비롯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비롯해, 관광 · 문화 · 전자제품 및 자동차, 한중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 협력 분야 등에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론전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한 것이다.

중국은 과거에도 이번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처럼 외교 안보상의 이유로 경제보복을 취한 사례가 있다.

먼저, 2010년과 2012년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토 분쟁에 대한 보복으로 희토류 수출을 중단시켰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상가에 대한 폭력 시위를 벌였다. 그리하여 일본의 대중 수출은 연 10% 정도 감소하였고 피해 규모만 약 1조 원으로 추산되었는데 이후 유야무야 사그라들었다.

두번째, 2016년 중국은 필리핀과 남중국해 스카보러섬에 대한 영토 분쟁에 대한 보복으로 바나나의 통관을 보류시키고 폐기처분 하였고, 필리핀 내에 있던 중국인 관광객을 철수시켰다. 그러자 필리핀은 ‘반미친중’으로 외교노선을 급선회하였다.

세번째, 2010년 중국의 반체제 인사인 류사오보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노르웨이 연어 수입을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중국 내 노르웨이 연어 점유율은 92%에서 4년 만에 30%로 급감하였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이기적인 태도로 국제관계에 임함으로써 국가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너무나도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2017년 러시아판 사드를 도입할 예정이며, 자국의 사드도 개발 중이다. 또한 네이멍구, 헤이룽장성과 푸젠성 등지에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태평양의 괌까지 샅샅이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다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두산 인근 지린성, 산둥성, 랴오닝성에는 미사일 600여 기를 배치해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 등을 조준하고 있다. 자신들은 정작 전역을 감시하는 레이다망과 미사일 기지를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드가 자국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되어 있는 2개의 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2015년 11월 일본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중국은 일본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는 강력하게 반대하며 보복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국유기업은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꾸준히 공급해왔으며 최대 무역항인 남포항을 통해 2011년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 넉 달 전인 2015년 9월까지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해왔다. 그 중엔 고순도의 알루미늄과 산화알루미늄, 텅스텐 등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재료 4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핵 개발 물자를 북한으로 수출한 중국은 북한의 한반도 핵 위협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북 유류공급 30% 차단과 북한산 섬유 수입 전면 금지,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 결의상 금지된 석탄·섬유·해산물 등 물품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 위한 공해상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사업이 전면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중국을 직접 겨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 무역의 90%가 중국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논점을 흐리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문제의 근원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아니라 북한의 핵 문제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중단하고, 한·미·일·러 등 주변 관련국과 함께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적인 자국이기주의는 결코 국제관계에서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로 볼 수 없다. 중국이 앞으로 인도주의적 자세를 가짐으로써, 국가간 협력을 통하여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평화를 이끄는데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