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나라(國家)의 삼대 요소가 있다. 국민, 국토, 주권이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한 민족이 아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국토, 우리나라의 국토는 한반도 38선 이남을 말한다. 북한은 우리의 국토가 아니다. 국토는 지켜야 하고 살아야 하고 주권 행사하며 행복을 구가할 땅이다. 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토를 지키기 위해 국방부서가 있고 국민의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생명 터이기에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다. 국토방위 주적은 북한이다. 지금은 더 확고하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려고 한다. 국토방위의 우위권은 ‘힘’이다. 그러므로 더욱 국토 지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 정책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에게 북한의 치명적인 심리적 전술에 박수를 치고 있다. 그것은 남북 대화와 교류 때문이다. 방송매체는 북한 스포츠만이 아니라 문화 및 연예부분을 남한에 공연 유치하고 대대적으로 대중매체가 동원되고 있다.

각 방송사마다 방송개혁을 외치며 이사진을 바꾸고 집권자의 입맛대로 방송을 하여 국민을 집권자의 의식으로 의식화시키는 친북스런 지나친 정치는 국방력을 떨어뜨리고 국군의 사기에도 영향을 줄까 우려되고 있다.

국방은 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나라가 형성된 이래 인류 모두가 동의하고 매진하였으며 동서고금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이 국방이다. 국방비의 증강보다 국군의 주적 개념의 공고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주권이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주권은 국민이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했으며 국회가 그 결의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고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 주권 행사의 꽃은 선거이다. 선거를 잘 하여야 나라의 경영 방향이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갈 수 있는 것이다. 선거를 잘못하는 나라는 주권자의 이데올로기와 철학대로 운영되어 국민을 위해하는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포퓰리즘에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고 포퓰리즘을 선거공약으로 사용한 주권 정부는 정권을 얻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기적 목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선거 공약을 지키면 합리적이지 못하며 거시적 성장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민족의 요소는 딱 하나이다. 핏줄이다. 혈통주의이다. 우리나라의 국적 취득의 원칙이 혈통주의를 정하고 있다. 언젠가는 국토주의로 바뀌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외국인의 노동력 없이는 나라가 운영되지 않을 수 있는 때가 꼭 온다.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국민이 많아지면 결국은 외국인을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민족은 어디에 살아도 한민족이다. 그래서 나라는 필수지만 민족은 필연의 관계이다. 이 필연의 관계는 한민족으로서 세계 도처에 퍼져나가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세계에 기여하며 인류의 발전과 행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긍지로 여겨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비극도 있다. 세계로 뻗어 나아가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의 리더가 되어 가끔 한민족끼리 대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서로 교제로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아량과 배려로 능히 초월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국적의 선수이지만 다른 민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대제국을 이룬 지도자는 타민족을 포용하고 타민족을 자기 나라의 애국적 국민이 되도록 이해하고 설득했으며 동등하게 대했다. 다양한 문화와 과학과 종교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늘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타민족을 배척하는 지도자는 대제국의 운명을 비극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박해를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우슈비츠 가스실이 있는 감옥이다. 히틀러가 지도하는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 의하여 600만명이 가스실에 생죽음을 당했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애도 투철하고 자기 민족의 신인 ‘야훼’를 철저하게 신봉한다. 그리고 야훼의 계명을 생활신조로 삼는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타민족 남자와 이스라엘 민족 여인이 결혼했을 경우 어머니의 양육 방식으로 자란 타민족 혈통의 자녀라도 이스라엘은 받아들인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교육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혼동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비상시국이다. 나라가 위기를 맞고 있다. 국방 부분이 그러하고, 경제부분이 그러하다. 외교문제는 더 심각하다. 그런데 주적 계념을 민족이라는 단어로 무너뜨리고 있다.

북한의 심리전술을 통한 통일 작전이 공공연히 펼쳐지고 있다. 나라가 선정하고 결정한 국가대표를 경질하면서 주적이요, 비인도적 국적의 선수를 단일팀 명목으로 출전시키고 있다. 한 인격의 주권을 국가가 배신하면 국가주의가 된다.

비도덕적 집단의 개선 없는 단일화는 남한 자체의 도덕성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도 중요하지만 나라는 없어서는 못산다. 대통령은 나라의 수장이다. 나라를 우선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