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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부천시의회 236회 행감 모니터링을 마치며

부천신문 l승인2019.08.07l조회수 :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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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신문] 부천시 8대 시의회 28명의 시의원 중 20명이 초선의원이다.
1년이 지나고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원들이 그 동안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소관부서의 정책과 행정집행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시의원들이 무엇을 질문하는지가 중요하다. 얼마나 잘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는지는 질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한다.

부천시민연합과 부천YMCA는 43명의 시민방청단을 구성하여 7일간 3개 상임위의 오전, 오후 회의를 방청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의정모니터링의 목적은 의회와 의원에 대한 감시와 독려를 통해 의정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의 정치참여 확대이다.

시민의 눈으로 부천시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시 집행부의 정책 및 답변 등에 대해 평가했다.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질의를 했는지? 잘못된 정책이나 낭비성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등을 제대로 짚어내는지를 볼 수 있었다.

<의원평가>
① 출석. 이석 등 기본태도는 7대 시의회 의원들에 비해 성실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 긴장감 넘치는 질문이나 두드러진 활동은 없었다.

② 의원들의 기본자세인 출석사항은 모두 다 좋았지만 오전에 비해 오후 감사 때 이석하는 의원의 수가 늘었고, 이미 다른 의원들이 지적하고 넘어간 내용을 반복 질의해 시간을 낭비했고, 지켜보는 방청단이 오히려 민망함을 느낄 정도였다. 
 
③ 단순질의가 많았다.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는 질문을 하거나 피감기관의 업무파악이 안돼 다른 과에 대한 질의를 하거나, 중복 질문이나 단순질의로 끝맺는 경우가 많았다. 

④ 일부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질의를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이나 의례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질타하며 끝까지 시정하게 하고 사업에 반영토록 확답을 얻어내는 의원도 있었다. 

⑤ 부천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하는 의원은 없었다. 부천시의 뜨거운 현안인 대장동 개발관련 질의가 많이 없었고, 동시에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대변하지 못했다. 

⑥ 초선의원들보다 행감경험이 많은 위원장 중에는 피감기관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하며, 답변할 때 말을 끊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도록 강요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호통치듯이 질의하며 개인의 의견으로 마무리 짓는 위원장도 있었다. 

<피감기관 평가>
①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사업에 대해 칭찬받는 피감기관도 있었지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 답변을 못하거나, 전반적으로 감사받는 태도에 있어 준비부족과 긴장감이 떨어졌다. 

② 부천시 도시정책을 담당하는 주요부서의 국장과 과장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는 감사는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 쟁점사항이 많은 부서에서 퇴직 전 휴가라는 이유로 감사에 불참하는 것은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었으며, 추진사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보여 시민의 입장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정확한 불참사유와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③ 롯데백화점 미관광장 사용료 미납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백화점 경기가 어려운 것 같다는 답변으로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주민편의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 사업자의 입장에서 답변하는 태도는 황당하기까지 했다. 

④ (주)아인스의 각종 불법과 특혜행정으로 시의 재정 손실을 가져온 것에 대해 책임지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음에 개탄했다. 공무원의 개별판단으로 인한 봐주기 식 집행은 업무태만으로 보이며 반드시 책임지도록 해 재발방지를 해야 할 것이다. 

⑤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제3기 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해 설명부족과 더불어 의회도 모르게 진행하는 일처리는 지방자치제도를 후퇴시키는 행태이다. 신도시 후보에 대한 정보유출 문제로 사전소통을 못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말하지만 후보지역에 대해선 함구하더라도 주택건설 규모에 대한 언지는 주고, 신도시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고 함구하도록 했어야 한다. 

⑥ 상동특고압문제는 부천시가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며 한전을 상대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⑦ GS파워의 쇳가루 분진발생에 대해 쇳가루가 날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체가 아스콘, 시멘트 업체와 더불어 친환경적이라 3기 신도시가 개발되면 옮겨 갈 수 있다는 미세먼지대책관 과장의 말은 신뢰가 가질 않는다. 친환경의 기준과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⑧ 광역동 추진과정에서 민.관의 충분한 논의와 주민의견 수렴 없음을 지적한다. 동네이름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역민의 추억이 담겨져 있다. 예산이 투여되고 한 번 부여된 명칭은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주요 행감내용에 대한 시민방청단 간략논평>

▲인구팽창 정책의 도시성장주의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도교위 의원들은 모두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과도한 인구증가는 원도심 공동화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영상단지 개발은 주택공급을 배제하고 부천시 미래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시민방청단도 적극 동의한다. 인구 증가로 인한 부천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에 대한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시는 일방적인 국토부의 3기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시민공론의 장을 만들어라.
도시교통위 위원들은 대장동 신도시 개발에 대해 주택단지보다 첨단산업단지가 충분한 면적으로 조성 되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고 반면에 레미콘 공장, 아스콘공장, 열병합발전소 등 미세먼지 유발업체를 대장동 산업단지로 이전 검토하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주문을 하는데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지도 않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치되지 않은 개별의 의견들을 주문하고 있었다. 시의원들이 같은 사업에 대해 서로 다른 주문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집행부가 어떻게 반응할 지 궁금하다. 
부천시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에 끌려가지 말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주요정책을 펼 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해 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

▲부천시와 의회는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노선 통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광명~서울 민자도로에 대해선 한두 명의 시의원을 제외하곤 질의하는 의원이 없었다. 이 도로는 괴안동에서 역곡동을 거쳐 고강동을 지하로 통과하는 노선으로  6차선 도로가 노후화된 주택과 두 개의 초등학교 밑을 지난다. 

발파진동과 지하수 유출로 지반침화와 균열이 예상되고, 하루 10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지나며 미세먼지를 발생시킴으로써 주민안전과 건강, 환경파괴와 직결되는 현안문제로 건설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부천시와 의원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길 바란다.

<평가를 마치며>
시의회는 쟁점이 첨예한 현안사업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받아 토론하고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제기해주길 바란다. 당론에 위배된다며 무조건 배척하고 논의의 대상으로도 생각지 않는 이런 태도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인식이며 잘못된 행태이다.
모든 민의를 대의하지는 못하더라도 다양한 의견과 합리적 기준에 의한 판단으로 소신있게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길 바란다.
부천시와 시의회는 성숙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문제해결에 있어 집단지성의 상상과 지혜를 모아내 가기를 희망한다. 
부천시와 시의회는 소외된 시민이 최소화 되도록 공론전담기구를 만들고, 추진체계를 공고히 해 민.관이 협력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길 간곡히 바란다.

236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일동


부천신문  puchonn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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