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서영석(자유한국당, 원미을) 에비후보가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매각건 의회 부결과 관련하여 지난 29일 본지에 의견을 전해 왔다.

부천시의회 제420회 임시회에서 영상문화단지 시유지매각 안건이 부결되자, 서영석 예비후보는 2015년부터 외롭게 투쟁해왔던 시유지매각에 대한 의견을 본 지에 밝혀왔다. 

▲여여충돌, 중동특별구역 매각 이후 영상문화단지 매각은 되레 제동

2020년 1월 20일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둔 시점에서, 영상문화단지 매각과 관련 부천시의회 안에서는 '여여(與與)충돌'로 지역민심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를 장악한지 오래인 부천시의회는 여당의 당론이 정해지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도가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부천시와 시의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 중동특별구역 매각계획을 통과ㆍ집행시켰고, 이후 부천시는 탄력을 받아 영상문화단지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영상문화단지 매각만큼은 마지막 단계인 시의회 의결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중동특별구역 매각반대집회 및 '1만 2천여 명의 반대서명' 제출

첫 번째로, 시유지 매각에 대한 진정성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대해 서 후보는, “시유지 매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동특별구역 매각에 대한 쟁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상문화단지 매각에 대한 쟁점입니다.

저는 2015년 9월 20일, 중동특별구역 전체가 주상복합 주거단지로 조성된다는 부천시의 의사결정에 시위와 서명운동을 이끌면서, 부천시 시유지 매각에 대한 외로운 투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시위와 서명운동이 끝난 이후에는, 부천신문에 『가을에는 추수(秋收)합시다』라는 특별기고문을 내면서까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시유지 매각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20대 총선당시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때에도, 언론을 향해 『시유지매각은, 전가(傳家)의 보검(寶劍)을 엿 바꿔먹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도 해왔습니다.”라며 운을 띄웠다. 

▲중동특별구역과 영상문화단지 시유지 매각은 "국유지 파는 그리스"와 같다

두 번째로, 왜 시유지 매각에 비판적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지를 묻는 본지의 질문에 서 후보는, “제가 시유지 매각 반대시위를 주도할 당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국유지파는 그리스, 시유지파는 부천시』였습니다.

이 구호에 시유지 매각에 반대해온 모든 이유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사라진 그리스가 국가채무 갚기 위해 국유지를 팔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처럼, 주거단지 과포화와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로 베드타운이라는 정체성이 고착화된 부천이 지방자치단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시유지를 매각하는 신세가 너무 닮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동특별구역과 영상문화단지는 부천시에 남겨진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오히려 부천시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것을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첨단 문화산업을 구축하여 20년 이상 지속해온 문화부천의 산업적 결실을 거둬야 했습니다. 저는 시유지 매각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천의 장래를 위해 잘못된 의사결정이었다고 지역주민들께 읍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라고 답했다. 

▲공급폭발은 민생폭탄이 되어 돌아올 것, 의회 부결은 자가당착 인정한 꼴!

 세 번째로, 시유지 매각과 부천 내 민생과의 연관성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서 후보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해버린 부천의 새로운 심장산업을 육성하는 데 금싸라기 시유지를 쓰지 않고, 재정위기를 초래한 지방정부의 과오를 되돌리기 위해 매각 및 채무상환에만 혈안이 되 있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저는 시유지 매각 반대집회 및 서명운동 당시, ‘대단위 주거단지나 유통기업을 조성하는 데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은, 주택과 상가시설의 공급폭발로 이어질 것이고, 주택가격 불안정과 중소상인 경쟁력 약화라는 민생폭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중동특별구역이 매각된 이후 부천의 민생은 어떠합니까? 또 왜 여여갈등이 일어나면서까지 영상문화단지 매각 안건이 시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까?

이제는 여당 시의원들조차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부천의 민생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자가당착을 인정하는 꼴이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라고 답했다. 

▲영상문화단지를 정치공약화 않은 이유 / 권한쟁의 • MOU 파기 책임존재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비판 염두

네 번째로, 시유지 매각에 대한 정치공약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본지의 질문에 서 후보는, “물론 저는 오랜 시간동안 부천시 시유지 매각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부천시와 시의회가 중동특별구역 매각을 통과ㆍ집행했고, 영상문화단지 또한 부천시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정책은 국회의원이 된다는 가정하에 자신의 정책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부천시와 시의회가 이미 통과ㆍ집행한 사안 혹은 지방정부가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지정하여 민간업체와의 논의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뒤집겠다는 정책이 있다면, 이것은 지역사정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것이거나, 권한쟁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 만든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는데, 해당 MOU에 법률적 구속력 조항(Non Legal Binding Clause)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MOU를 파기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면, 아무리 옳은 정책적방향이라도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영상문화단지의 1차적 대안은 “탈정치화”, 보완정책은 추후 발표할 것

다섯 번째로,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1차적 대안과 이에 대한 보완정책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본지의 지적에 대해 서 후보는,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1차적 대응방안은, ‘시유지의 탈정치화’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부천시의 금싸라기 땅이 ‘공양미 삼백석에 팔려가듯’ 헐값에 매각이 추진되는 일 자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1차적 대안은 마지막 남은 시유지인 영상문화단지를 정치화의 늪에서 건져내, 심장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중ㆍ장기적 개발계획 수립이므로, 그 시간동안 부천시의 새로운 (산업)먹거리를 육성하는 방안 즉, 보완정책 또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보완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