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총선 일주일 앞이다. 국민들은 총선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정부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다. 4인 가족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100만원을 살포하겠단다. 경남지사 김경수,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국민 일인당 100만원씩 재난 긴급자금으로 주자고 주장하더니 드디어 청와대는 100조의 돈을 살포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 기만행위이다. ‘지급은 오월 어느 날이다.’ 총선이 끝나고 주려고 한다. 철없는, 순진한 국민은 자신이 해당되는가? 안되는가 여부를 알기 위해 복지부 사이트에 문의가 폭주하여 한 때, 다운이 되기도 했다고 한다. 경제부총리는 ‘나는 반대다’라고 하자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은 이 부총리를 탄핵하겠다고 겁박 주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내가 반대했다는 기록을 남겨 달라.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이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역사 앞에 경제 총리로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는 세계를 리드할 인물들이 많다. 그러나 정치는 수치스러울 정도로 하위이다. 경제 부총리는 전문가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권력으로 억압하고, 겁박하여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밀고나가고 있다.

대통령은 선(先) 립 서비스부터 한다. 100조원을 주겠다고 했다. 금융시장을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스와프한 6,000억불에서 일부를 곧 금융시장에 내놓았으나 증권 회사들이 모두 소진했다. 6,000억불은 소위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다. 빌려온 차용금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자산을 팔아서 나누어주는 것처럼 선심을 쓴다. 묘한 뉘앙스이다. 우한폐렴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의료문제는 의료인들의 의견대로 해야 한다. 자신들이 건의한대로 결의되면 스스로 동기 부여가 되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초미부터 국경을 닫으라고 의사협회는 6차례 요청을 했다. 그러나 무시해 버리고, 방역을 하다 보니 끝없는 환자의 숫자가 증가되고, 의사들은 ‘우리는 지치고 있습니다.’ 하소연을 하고 있다. 전쟁에서 장군의 말을 듣지 않은 국가 원수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이순신 장군의 뜻을 무시한 선조는 임진왜란의 깊은 상처를 입었다. 나치 히틀러 역시 참모의 말을 무시했다. 이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패배를 맛보았다. 국정의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국가의 경제 상황을 낱낱이 국민에게 밝히고 재난 긴급자금을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나누어주면 국가부채가 얼마가 늘어나고, 재난이 끝난 후에 올 경제 사정을 소상히 밝히고, 또 다른 재난을 대비할 예산까지 밝혀야 한다. 약을 사보라. 약통 안에는 이 약의 사용법을 소상히 적고 복용 후에 있을 부작용을 세밀히 적어 놓았다. 약의 복용법을 보고 복용하는 것이 옳은 약의 복용법이다. 돈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 준 후에 이 돈의 출처와 사후관리를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그 이유는 모든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자기 재산으로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다. 외국의 부채로 나누어준다면 이 부채는 이자까지 포함하여 국민들이 갚아야 할 몫의 돈이므로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한다는 것도 주시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예산으로 돈을 살포하면 그 예산 역시 국민들이 세금으로 책임지고 충당해야 한다. 이미 한국경제는 우한폐렴이 오기 전에 반토막이 나 있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정책 소수성이 나라의 경제를 약화시켰으며, 노동법의개정으로 52시간 노동하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소상인들까지 빈사 상태에 빠진 상태이다. 여기에다 우한폐렴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경제파탄을 오히려 우한폐렴에 의한 세계경제의 셧 다운으로 뭉개 버리고 있는 것이다. 여당의 선거 유세의 핵심은 세계적인 팬데믹을 현 정부가 잘 방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화장한 얼굴을 내밀고 있다.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건강보험 덕분이다.

농경사회에 있었던 격언에 ‘제 나락 주고 제 떡 사 먹기’가 있다. 악한 며느리는 자기 가정의 쌀을 떡장수에게 주고 떡을 사 먹는다는 뜻이다. 며느리가 게을러서 자기 수고는 하지 않고 비싼 떡을 사 먹는 행위를 말한다. 전 국민을 악한 며느리로 만드는 정부이다. 국민에게 재난 긴급 예산을 보편복지 현금 살포를 하고 국민들은 받은 금액의 몇 배의 세금을 걷어갈지 아무도 모른다. 당장 올여름 닥쳐올 태풍 긴급재난 예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총선 이후는 국가 부도가 나도 상ㅇ관이 없다는 식이다. 진심 어린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긴급 재난 기금 받고, 향후 일인당 국민이 다시 납부내지는 갚아야 할 세금이 얼마가 될 것이며, 국가 재정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국민 책임을 정확히 예상하여 이해를 구하고 진행되어야 한다. 인류사에 훌륭한 국가 리더는 국가적 재난이 오면 오히려 국민들의 애국심을 발휘하도록 동기부여를 했다. 국민 스스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한다. 케네디의 연설이 그렇고, 2차 대전 당시 처칠이 그러했고, 경제공황을 막았을 때 루즈벨트가 그러했다. 국민이 국가에 무엇을 해주도록 바라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고난에 강한 인내심과 극복하는 힘이 있다. 애국심도 강하다. 이 애국심을 발휘하도록 하는 리더가 참된 지도자이다. 오히려 긴급 재난이라는 명목으로 국부를 소진시키면 자녀가 메워야 한다. 국민들을 포퓰리즘의 노예로 만들어 망국민이 되게 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