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성서에는 출(出)이집트를 기록한 책이 있다. 이 책이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권력자가 권력자를 위한 행위에는 저항하라고 전하고 있다. 출이집트기가 쓰여질 당시는 제정일치(祭政一致) 시대다. 이집트의 파라오(이집트의 왕)는 신(神)이다. 그리고 그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백성들이었다. 권력자를 위한 백성, 권력자의 소유, 권력자의 뜻을 위해 모든 백성들은 존재했다. 피라미드가 그 사실을 잘 증거하고 있다. 피라미드 가장 자리에는 파라오가 있다. 삼각형 형식으로 쌓아 올려져 있는 무수한 벽돌들이 백성들을 상징한다. 이러한 체계, 이러한 정치사상에는 항상 저항하라고 말한다. 대표적 인물이 모세이다. 모세는 인간적으로는 저항할 수 없다. 자기를 길러준 권력이다. 자기를 사랑해 준 권력이다. 이에 저항하는 것은 반인륜 같이 보인다. 그러나 신(神)의 계시가 우선이다. 신의 계시는 자유였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하라고 했다. 드디어 노예인 자신의 민족을 이끌고, 자유의 나라를 향해서 나오는 데는 바다도 가로막지 못하고, 굶주림도 가로막지 못하고, 사막의 살인적 열기도 가로막지 못한다. 드디어 자유로 나왔다.

현 정권은 통일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다. 지지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지향 국정에 반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북한은 세계 최고의 빈민국이다. 그리고 최악의 인권 박탈의 나라이며, 전근대적인 종교와 권력이 일치되어 있다. 한국 기독교의 회개 운동으로 중흥을 이루었던 장대현 교회 자리에 김일성 동상과 김정은 동상을 세워두고, 참배하고 있다. 제정일치(祭政一致) 시대에 산다. 심지어는 외국인들에게도 참배를 강요한다. 국가체제는 차지하고 인류를 말살하는 무기인 핵(ICBM) 및 신의주 앞에 있는 작은 섬에 생화학 무기를 대량생산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와 하노이에서 회담할 때도 이러한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포기하라고 하자 김정은과의 회담은 끝이 나고 말았다. 로이타 통신에 의하면 영변에 오래 되고, 노후된 핵시설만 자진 파쇄한 후 핵무장을 포기한 것처럼 속이다가 사실이 밝혀지자 회담은 중단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체제하에 굶주리고, 폭력을 당하며, 고문당하고 있는 거대한 감옥을 경영하는 악덕 권력이 장기 집권을 돕기 위해 현 정부는 북한 인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기 위한 법을 통과했다. 물론 발의한 집권당의 이유는 있다. 북한을 향한 풍선을 띄어보내는 장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북한의 인민들이 외국으로부터 접수할 모든 정보는 차단되는 것이다. 중국을 통해서 보내지던 한국의 문화, 드라마, 노래, 연예 프로그램 및 문화 일체가 접수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탈북자들이 탈북한 이유 중에는 한국의 방송, 영화, 예술을 접하고, 결단한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남한 사회상을 보고 감동을 하여 남한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풍선을 통해 받은 정보에 의해 자신들의 삶의 실상을 알고,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문건들이다. 북한 현 집권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정보이다. 그런데 미래의 통일을 생각한다면, 남과 북의 문화가 소통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통일 정책이다. 문화가 이질적이면, 통일 후 남북 국민 사이 소통이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선진문화를 북한의 인민들이 접수하여, 남북 문화가 소통되게 하고, 동일화하는 것이 통일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제3국이나 남한으로부터 일체의 정보가 유입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거대한 문화 소외의 감옥을 만드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북한 집권자의 장기 집권을 하도록 조력하는 것이고, 남북통일이 불가능케 하는 법을 제정한 것이다.

또 하나가 있다. 5.18에 대한 비판을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5.18에 관한 비판을 하면 형사 사범이 되고, 5년 이하의 구속을 당한다. 아직도 정리가 안된 역사적 사건을 생각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정부가 발표하는 5.18 민주 항쟁의 실태 외에는 논하지 말라고 한다. 법률까지 제정하여 비판할 수 없게 하면 국민들은 더욱 궁금하고 의심스러워지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법을 제정하여 빼앗은 것이다.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이 법은 폐기 되어야 한다. 공수법도 그렇다. 현 정부가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법을 제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숱한 비리, 의혹, 불법, 비민주적 방법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정농단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공수법을 결의하여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범죄자가 자기 죄를 수사한다고 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방해한다면 범죄자가 수사하는 자를 살해하는 것과 같다. 검찰은 이미 현 정권의 부정과 부패, 비리, 국정농단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현 정권과 싸울 것이다.

국민은 정서상 검찰 편을 들 것이다. 국민과 싸우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권력을 장기집권하기 위한 권력에 중독된 자들이 스스로 자살행위를 하는 죽음의 춤이다. 국민은 자유하고 싶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을 최빈국, 최악의 인권국, 폭력과 살상을 일삼는 국가의 국민 수준으로 하향화하는가? 어떤 권력이든 자신들을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빼앗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원인 무효이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나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