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는 언제까지 표시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이와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는 1심 선고전까지 표시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1도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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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고 1심 선고가 난 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2. 판단

2심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1항(폭행)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대법원 :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냄. 

​3. 하변생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그게 그거"같긴 한데 또 미묘하게는 다른 그런 범죄들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표시는 같이 취급을 하도록 했으니 1심 판결 선고 이후의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표시는 공소기각 사유는 아니고 양형참작사유 정도로만 보는게 맞겠습니다. ^^

어떤 식으로든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의미는 있다는 것!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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