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부천시가 자원순환센터 광역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쓰레기 감량과 위생처리, 자원회수 등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하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MBT),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주민편의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등을 처리 중이다. 지원순환센터의 광역화는 쓰레기 자립화를 위한 최적의 상생방안이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문제를 짚어본다.

■ 제2의 수도권매립지 선정 무산… 예고된 쓰레기 대란

환경부는 최근 마감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공모에서도 지원한 기초 지자체가 없어 3차 공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4월 진행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1차 공모가 무산된 가운데 매립 면적을 1차 때 170만㎡보다 대폭 줄인 100만㎡ 규모로 2차 공모에 나섰지만 결국 무산됐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추가 공모하더라도 지자체가 응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지자체는 생활·건설폐기물 자체 처리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기초 지자체 7곳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6개월 만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의 기초단체는 모두 7곳이다. 부천시도 하루 110t 분량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고 있다. 만약 환경부의 2026년 직매립 금지가 현실화하면 지자체의 쓰레기 대란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쓰레기 감량대책은 물론 자체적인 처리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

■ 광역소각장,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최근 수도권에선 쓰레기처리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부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폐기물은 재활용, 매립,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는 매립 또는 소각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026년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규정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부천지역 폐기물 발생량은 연평균 4.5% 늘지만 자체 처리량은 같아 증가하는 폐기물은 대부분 매립지로 반출해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매립량은 4만1천673t으로 연평균 13.5% 증가했다. 더구나 지난 2000년 가동을 시작한 대장동 소각장은 사용연한 경과(2015년) 및 쓰레기 발열량 증가 등으로 시설용량(하루 300t) 대비 25% 감소한 하루 230t 처리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19년 5월 대장동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이후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신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장동은 부천의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 광역화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핵심

부천시의 쓰레기 관련 정책의 핵심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으로 압축된다. 수도권매립지 폐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은 시간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 간 커다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시 경계지역에 소각장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수도 있다.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상생으로 이끌어 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실제로 소각시설 광역화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광역소각장을 건립하는 지자체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보조율도 50%까지 확대 지원(단독 추진 30%)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각장 광역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원순환센터 안정성 검증, 신재생에너지로 활용

자원순환센터 등 소각시설은 주요 기반시설이자 필수시설로 입지의 선정부터 설치,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증을 받고 있다. 특히 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배출가스는 원격 감시체계(TMS)를 통해 배출농도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다. 결과는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환경오염상황실,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으로 자동 전송돼 관리되고 있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이옥신을 비롯해 현재 배출되고 있는 주요 항목들의 농도는 법적 기준치 대비 현저히 낮게 측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 노원구 등지에서도 700t 이상의 대규모 소각시설이 거주지역과 연접, 정상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하면 소각시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합리적이진 않다. 하남시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지하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지만, 사업이 완료된 이후 지하에 현대화 설비를 설치해 악취와 청소차 진·출입 등 관리를 철저히 운영하고 지상은 실외수영장, 체육시설, 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해 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굴뚝(유니온타워)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 의미 있는 점은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다. 시설정비를 통해 생활쓰레기는 전량 소각,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은 난방열로 재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바이오가스로 활용하는 자원 순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부천시의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발표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부천시는 애초 계획한 광역화 기본협약을 2차례 연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그동안 주민간담회를 4차례 열었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을 만나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35명으로 구성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협의회는 주민과 시의원, 전문가와 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꾸려졌다. 협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장과 운영위 등을 중심으로 주요 안건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있으며, 전체 회의를 통해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시는 격주로 진행되는 협의회를 통해 자원순환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수도권매립지 운영 중단과 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대안 등도 검토한 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소각장 현대화는 부천의 미래를 위한 준비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을 주민친화형 복합시설로 재탄생시켜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