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부천시가 도로 하부공간을 무단 점용한 현대백화점 중동점에 대한 변상금 5억원 징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상금은 지난 17년 동안 부과되지 않은 도로부지 점용료의 대해 법(지방재정법)적으로 5년치분 금액에 해당된다.

앞서 부천시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 17년 동안 시소유 도로부지 점용료 24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부실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도로점용료 부과가 누락된 시설물은 중동 1246-1번지 현대백화점 중동점과 유플렉스 사이 도로부지에 있으며, 현재 현대백화점이 지하주차장과 통로 등으로 사용 중이다.

지난 1월부터 10개월 동안 이재우 도로사업단장을 중심으로 도로관리과 도로점용팀은 해당 시설(지하 2층~지하 6층)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점’에 대해  도로법의 심도 있는 검토와 유사 사례 분석하고 변호사 자문 등을 바탕으로 관계자 회의를 수차례 거쳐 마침내 5년 치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게 됐다.

아울러 신규 도로 점용허가 안내를 통해 도로점용료 약 2천만 원을 추가 징수한 성과도 낳았다.

결국, 17년 전 선배 공무원이 놓친 부실 행정을 후배 공무원들의 꼼꼼한 행정으로 변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