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종교 대표로 그 당시 새문안교회 담임목사님이신 강신명 목사님은 조사(弔辭) 대신 성서구절을 인용하여 조사에 대신했다.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유신 체제의 말기라고 하나 쉽게 전할 성경구절이 아니었다.

지금의 윤 대통령은 광화문의 동상으로 세워진 이순신의 장군상과 같다. 큰 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날카로운 칼을 차고 바르게 해보겠다고 작심을 하고 직무를 시작했다. 물론 거대한 의원들의 숫자로, 자신들의 구미대로 법을 정하는 공룡과 싸우려면 당연히 날선검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힘에는 힘이라는 논리는 정치가 아니다. 정치는 국민의 안위와 복리를 위해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을 수용하고 조율하여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평안을 도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검찰에 몸담고 있을 당시 문 정부가 깜짝 발탁하여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치리하는 칼로 사용하였다. 그 당시 문 정부는 통쾌했을 것이다. 그 증거로 검찰 총장까지 하루아침에 올랐다.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과감히 법으로 다루라고 하며 덕담인지, 은어인지는 모르나 신뢰가 담긴 대통령의 말이었다. 그러나 문 정부가 하나를 보지 못했다. 그 당시 검찰 총장인 윤 검사는 법치의 칼이었다. 사람의 부하가 아니다. 국민의 청지기였고, 법의 종이었다. 결국 정치 검찰이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홀대와 비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였다. 이 모습을 국민들은 말없이 보고만 있었다. 윤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 나오겠다고 검찰총장 시절 직언을 한 일이 없다. 국민들이 불의에 타협하고, 정치에 아부하면 법무부 장관으로 승진될 수도 있는 인물이었지만 공무원의 염원인 진급에 연연치 않고, 법의 종으로서 바로 서 있는 대통령을 신성하게 보았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해 본 일이 없다. 줄곧 검찰에 입문하여 사법 공무원으로 살아왔다. 어쩜 태산 같은 국가 경영의 범위에서 보면 사후관리 파트라는 협소한 부분에서만 올인 해온 인물이다. 일설에 의하면 대통령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설득한 것은 미국의 한 고위직었다고 한다. 국제 정세와 한국의 자리, 미래의 한국이 세계에 하여야 할 책임 등을 소상히 설명을 하고, 시대적 사명이라고 설득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다. 국민들의 지지는 평범했다. 치솟은 것도 아니고, 저점으로 내려가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업무상 범죄자의 범죄 사실들에 대한 정보는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당위성인지 모르지만 분배 기조 국정과 성장 기조의 국정은 전혀 다른 방향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 복리라는 목적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만약 이 원칙을 벗어난다면 국민 배임이 된다. 예를 들면, 원전을 폐쇄했다. 확률로는 미미하지만 일본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사건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하다. 한국 원자력 기술은 세계제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원전 사고를 주제로 한 영화 한 편을 보고, 원전 폐쇄를 결심했다고 한다. 이로 인한 파생된 국가 손해는 천문학 숫자이다. 원자력 발전 대신 태양광으로 대신 한다고 하며 중국의 집열판을 수입한 거대한 대금이 얼마이며, 산마다 호수마다 뒤덮힌 검은 집열에서 새어 나오는 수은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후손이 당할 참사이다. 태양광 사업을 맡아 영업한 사람들은 소위 좌파, 문빠, 혹은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서해안을 가보라. 핵 발전이 감당할 전력을 화력 발전소로 대치하였다. 석탄으로 발전을 하면 탄소문제는 심각하고, 화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허파는 분진으로 굳어갈 수밖에 없다.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다. 바다 위에 풍력 발전기가 내는 소리로 인해서 어획고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국민의 생활은 노동이다. 노동을 국가의 법으로 정하여 최저임금을 해마다 정한다.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중소기업은 사원을 채용하지 않고, 가사 노동으로 대처하고 있고, 노동조건이 구비 되지 않는 노인이나 병약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 고용이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되어야 노동시장의 다변화가 이루어진다. 법으로 정한 노동계약을 준수하면 결국 일거리가 줄고 노약한 노동력은 극빈하거나 절대빈곤으로 빠져 들어간다. 이를 책임져야 할 예산은 국가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성장 기준을 보면 문 정부 뿐 아니라 고(故) 김대중 정부, 고(故) 노무현 정부 모두 하나 같이 대중, 대북, 대러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친북 외교를 하면서 태평양 외교권과 멀어지고 지금도 제국주의적 침략자인 자들과 동맹급으로 교류하다 보니 자유 대한민국의 이적 행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천문학적 경제 부정은 시간이 가면 밝혀지리라. 성장 기준으로 볼 때는 망국지책만 시행했다. 국가가 성장 기조만 유익한 것도 아니고, 분배 기조의 정책만 유익한 것도 아니다.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잘 이루느냐 하는 것이 집권자의 지혜이며, 정치력이다. 부정과 부패, 지금까지의 실책을 뿌리까지 뽑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 보복은 하지 말아야 한다. 보복 당한 자는 죄책감도 없고 승복하지 않는다. 다시 앙갚음을 한다. 한풀이는 또 한풀이를 낳는다. 보복 정치는 접어둔 체 세계를 리드할 대한민국으로 자라가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보복을 당한 자는 다음 집권에 생사를 걸고 방해한다. 긴 안목으로 보라. 누구든 내 나라, 내 국민, 내 겨레를 생각하고 보복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