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민주(民主)라는 말의 뜻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라는 뜻과 국민이 즉 ‘국가이다’라는 의미를 말한다. 자유(自由)란 책임이 수반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주인으로서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 권리 행사의 책임 역시 국민에게 있다. 한 예를 들면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다수 의원이 소속된 당을 위한 국회가 되어 있음을 보면서 피부로 닿는 책임감이 있다. 바로 국민의 주권 행사를 하는 선거에서 민주국가가 삼권분립을 채택하므로 서로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것처럼 정부가 여당이면, 국회는 야당이어야 하고, 정부가 야당이면 국회가 여당 의석수가 많아야 한다는 국민 권리 행사의 성숙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현실이 지금이다. 어느 한 당에게 일 당으로서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다수 의원을 선출하지 말아야 한다. ‘공수처’란 기관을 만들던 때의 절대다수 의원이 소속된 당은 당론으로 정하고 의원들은 무조건 거수기가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분명히 그 출신 지역이 있다. 비례대표도 있다. 출신 지역은 표를 얻을 때만 지역이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업무를 할 때는 소속당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다. 공천이란 올무가 죽을 죄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법 역시 다수 의원이 소속된 당의 몇몇 인사의 범법행위를 감싸주기 위해 논리도, 법적 근거도 없으며, 여당과의 조율도 없이 결의하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인 광주 5.18이나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든가, 지금 계류 중에 있지만 차별금지법(이슬람교의 전교와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법)을 당론에 의하여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인 때, 동성애자들의 전용 클럽이 개방되어 운영을 했다가 많은 전염을 시킨 사례도 있으며, 자녀를 낳지 않는 국가적 문제와 가정의 가치와 역사성을 생각한다면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그럼에도 다수 의원의 소속당은 무슨 법이든지 재정하자고 당론만 결정되면 바로 시행한다. 복사기처럼 찍어내는 무수한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복지를 위한 법인지 의심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 당 횡포의 견제를 위한 정당 외의 시민단체가 있어 검증 및 승인이 있어야 하겠다는 필요가 느껴진다. 국민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을 뽑을 때, 끊임없는 토론과 심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토론을 할 줄 모른다. 토론장에는 아예 내 편과 네 편이 나누어져 타당성 구현이나 국민 복지 추구는 외면해 버린다.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토론보다 자신이 주장하는 주장을 관철하려는 토론이 되고 보니 패싸움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젠 넘어야 할 이념(理念)의 문제도 그렇다. 공산주의(共産主義)는 이미 벌써 실패한 정치(政治)론이다. 1991년 12월 25일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연방(소련)의 대통령직을 공식적으로 사임했다. 다음날인 26일에는 소련 최고 회의의 15개 신생 독립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소련의 해체를 선언했다. 고르바초프는 철저한 기독교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마음은 하나님을, 정치는 공산주의 정치를 택했다. 페레스트로이카(재건과 구조조정)와 글라스노스트(개방과 언론의 자유)로 소련의 공산주의는 거짓 선동과 선전으로 new맨 의식 개조의 인간을 만들어 이데올로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당시 모스크바에서는 빵을 사기 위해서 긴 줄을 서는 것은 보통이고, 중간에 배급이 끝나버린다. 절대빈곤에 빠진 모스크바 시민들은 자신의 명품시계(시가 오천만원)의 시계를 빵을 사기 위해 관광객에게 단돈 50$에 팔기도 하였다. 이젠 공산주의 이념은 잊어야 한다. 그런데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는 이 사상이 남한에서만 거리를 헤집고 다니는 마치 유령 같다. 이젠 이념을 뛰어넘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인도적이고, 세계를 리드해 갈 세계인이란 정체감을 가져야 하고, 세계인 중에 한국인이 아니라 전 인류의 미래를 구상하고 보다 질적인 삶의 향상을 리드할 시대적 요청을 져버려서는 안된다. 이념 비용이 지금도 천문학적이다. 5.18 유공자가 약 72만명이 된다는 설도 있다. 그들은 각종 고시에 5-10% 가산점을 받는다고 하니 정부 및 사법부에 진출하기가 손쉬울 것이다. 아직도 이념의 세계를 이상으로 삼는 구시대적 적폐인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공평과 정의로운 경쟁을 통해 능력 위주로 국가와 국민을 섬기고 발전에 기여할 인사 및 정책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독점하게 하는 이 인사나 법이면 자유민주주의를 허무는 독소 조항인 것이다.

한국의 1년 예산이 400조, 독일의 1년 예산이 430조이다.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무료교육이다. 이념으로 발생된 예산은(약 300조) 원점으로 돌리고, 국가 대계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을 길러내는데 전념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녀를 왜 낳지 않느냐란 책임을 젊은 세대에게 추궁하지 말고, 자녀를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국가가 되어 주어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 국민 각자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 국민 각자가 모두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지혜로운 권리를 행사하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주권이 있는 주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와 자유를 국민들에게 양육해야 한다. 자유할 수 있는 국민, 민주할 수 있는 국민으로 교육해야 할 것이다. 자유 민주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공복이다. 대통령이 무엇을 해줄 것이냐가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