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오래전 이야기이다. 찻집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옆자리의 대화가 자꾸만 들려온다. 옆자리가 먼저 일어섰다.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고 나갔다. 누구냐고 물었다. 농어촌 공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믿어야 하나 믿지 말아야 하나 그 분은 대한민국의 개발계획과 어디에 땅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훤히 다 알고 있는 듯하다. 손바닥 보듯 국토의 미래를 꿰차고 있으니 이야말로 놀랍다. 일개 주사급이 국토개발을 다 알고 있다면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국가 정보는 소유한 국민과는 차이가 너무 많다. 국토개발 정보는 그렇다 치자. 금융 관계 공무원들과 국가 조달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공무원, 그리고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의 계획관리하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상상할 수 없는 정보일 것이다. 이런 정보를 모두 합하여 신(新)경제를 계획하는 총체적인 정보를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김정은에게 전달했다면 한국경제의 정보가 통째로 넘어갔다고 상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도무지 이해불가이다. 굳이 북한을 주적이다. 아니다라고 논하고 싶지 않다. 분명 북한은 우리나라는 아니다. 유엔의 승인이 난 독립 국가이다. 현재 실제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존재다. 무력으로도 위협하고 있고, 사상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즉 비핵화 문제는 세계적이다. 아예 미국을 주적으로 지목하고, 협박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新)경제에 관하여 모든 정보를 넘겨주었다면 국민들에게 유익한 일은 결코 아닐 것이다. 신(新)경제라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무역국가이다. 자연히 우리와 상관관계가 있는 나라들은 그 넘어간 정보에 포함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일 경우 완전히 동맹관계에 있다. 동맹국의 정보도 넘겨주었다면 배신이며 배임이다.

공무원은 공복(公僕)이다. 공복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없으며, 타인에게도 가지고 있는 정보를 유출 양도해서도 안된다. 국가의 제반 정보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어 있다. 국민의 권익을 관리하는 공복이 특정인에게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용하는 것은 국민 배임이다. 공기업인 LH의 사건을 전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 LH직원들이 어디에 개발할 것인가? 언제 개발할 것인가를 손바닥 보듯 다 보고 있었다. 특히 수용지구민들에게 보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리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을 사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작물을 심은 것이 보도된 일이 있다. 특히 고급 관료가 되면 될수록 취급하는 정보의 질량은 엄청나다. 취급하는 정보의 양만큼 권력은 정비례한다. 관료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지자체가 시작되면서 관변(官邊) 인사들도 많이 생겼다. 특히 시민단체도 무수히 많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업고 자신의 유익을 마음껏 챙겼던 시민운동으로 뼈가 굵은 국회의원이 있었다. 아직도 흐지부지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작할 때, 갑자기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것은 친정부적이거나 친북 색깔이 있는 지자체들이 대거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을 했다. 마치 친정부적인 시민단체에게 보은으로 주는 듯한 인상을 받았던 적이 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아예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을 두둑이 세우고 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은 믿는다. 정부란 조직을 믿는다. 그 조직은 추상적이다. 실제 정부는 그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즉 공복들이다. 공복이 국민을 배임하는 행위를 한다면 마치 국민의 권익은 자신들의 이익추구의 먹이감으로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도둑을 고용하고 있는 격이 되는 것이다. 물론 신실하고, 성실하며,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직하여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공복들이 훨씬 많다. 그러나 대통령부터 이적행위로 배임하여 신(新)경제정책 정보를 넘겨주는 것을 보면 청와대를 필두로 하여 국회, 그리고 관료들, 공복들이 한 가지로 행동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고, 야당이 여당이 되었다고 해도 관료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계속하고 공복들은 그 자리, 거기서 평생 먹고 산다. 국가의 예산을 자기 주머니돈처럼 주무르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라는 결코 바뀌지 아니한다. 중국의 부정과 부패는 세계가 다 알고 있다. 숱한 사회주의적 숙청이 있었지만 지금도 관계(ㅤㄲㅘㄴ시) 중심사회에서 끊을 수 없는 문화이다. 공정과 정의로운 공무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나라는 새로워질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없이 외치고,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법치사회를 부르짖어도 관료와 권력기관에 공무집행자나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관변(官邊) 이익단체와 관계 개선이 없이는 나라의 내일은 없다. 북한으로 넘어간 공무원의 죽음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 인민을 재판도 없이 판문점으로 보내 죽게 한 것 역시 국제법과 국내법을 다 무시한 행위이다.

사건 사고를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다. 집권당이 바뀌었으니 뭔가 새로워질 것이다라고 기대하지 말라. 관료는 바뀌지 않았고, 이권을 챙기는 공복은 도처에 웅크리고 앉았다. 관료와 공복들이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백번 정권이 바뀌어도 소용이 없고, 천 번 선거를 해도 소용이 없다. 지자체 도지사 시장 군수 시의원 및 각 지자체 의원들이 바뀌어도 소용이 없다. 법이 아무리 개정되어도 소용이 없다. 국회가 결의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 집행자가 바뀌지 않는 한 나라는 항상 똑같은 나라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새 나라가 되자면 관료와 권력가와 공복의 의식구조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부천에도 대장동이 있다. 과연 성남의 대장동과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