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한국의 여론조사 결과는 얼마나 객관적일까? 이미 고칠 수 없이 굳어진 여론이 있다. 영남과 호남의 투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호남은 진보, 영남은 보수로 굳어져 있다. 국정이나, 정당 정치나, 정부나, 국회나, 수행하는 사안이 무엇인지, 왜 수행하는 건지, 국익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미래지향적인지, 깊이 사려해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다. 두 지방은 ‘누가 하는가’에만 관심이 굳어있다. 영남에서 보수가 하면 무조건 좋다이다. 호남에선 진보가 하면 좋다이다. 결국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말기까지 4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였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문빠, 개딸 같은 익숙치 않는 호칭의 집단이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다. 따질 것도, 생각할 것도 없다. 문 정부나 이재명이 주장하면 무조건 옳고 그 반대면 무조건 악플이다. 여기에다 KBS를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언론이고, MBC도 마찬가지이다. 뉴스나 정책, 해설, 그리고 데스크에서 편집하는 방향은 시청자들의 사실 인식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 전교조가 또한 굳어있다. 변함없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지지한다. 이에 반해 보수는 약점이 있다. 게으르다는 것이다. 여론 조성에 적극 참여한다든가. 자기 의사를 적극 개진하기 위해 조직을 만든다든가. 또한 조직에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하지 않는 대체로 보수는 개인주의자들이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로서 자신의 언어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해악이 있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여 항상 음지에서 침묵하고, 눈치만 보는 경향이 있다. 국민 다수가 닫혀 있는 주관적이고, 편견적인 국민 대부분의 의식으로서는 진실하고, 올바른 비판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과연 지지도에 얼마나 진실성과 사실성이 있는가? 의문이 생겨나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집단이익군이 있다. 이를테면 국가 생산성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필수이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아직도 노동집약형이다. 수출주도 산업인데다 자원은 모두 수입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원가가 상승하고 수출 경쟁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관세를 내린다고 하나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익이 되는 사안에만 지지를 한다. 그 외 사안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노동자의 숫자는 2021년 8월 임금근로자는 2,099만 2,000명은 동일한 의사를 표시한다고 보아진다. 근로자에게 유익하면 지지하고 손해가 되면 부정적 의사를 보일 것이다. 근로자는 사회 주축 연령이다. 뜻만 세워지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연령은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60세 이상은 거의 여론조사라든가 자신의 의사표시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자신들의 건강도 쇠약해지고, 유연하지 못하다. 이미 사회 현역에서 물러나다 보면, 자연히 사실 현안에도 한계가 있다. 소극적이 될 수도 있다. 실제 여론조사를 하는 측도 60세 이상 되는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이미 노령층 조사는 전화조사가 끝났다고 하며 기피한다고 한다. 정치 역시 보수정책은 특징상 효율성을 앞세우고, 국민 개개인들의 희생을 감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을 수밖에 없다. 문 정부가 1,000조원의 채무를 만들어가며 국민에 직접 현금을 살포하였다.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철밥통 공무원을 대량 뽑았다. 경찰 18만명, 교원 17만명, 소방 18만명, 사회복지 13만명이다. 공무원이 모두 자신들을 뽑아준 정당에 지지를 보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은의 연민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사람의 혜택에 대한 배려를 하고 싶은 것이 본성이다. 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모두 합하면 그 숫자 또한 적지 않다.
현 정부는 여론 지지에 연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정권 쟁취를 위한 정권과 사회주의를 위한 좌향좌 정부와 정당이 이끌어 온 국가가 정상일 수 없다. 비정상적 국가를 정상화하는 국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숱한 저항과 반대와 태클을 감수해야 한다. 문 정부는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였다. 선심 정치에다 사회주의화를 위한 정치였다. 어그러진 것을 바로 세우자면 국민 여론의 의식들을 필요가 없다. 정상 국가로 가는 치유와 회복의 정책을 과감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원하면 수행해야 한다고 하나 국민이란 현재의 국민만 국민이 아니다. 미래의 국민도 국민이다. 현재의 국민이 결의하는 결의가 미래 국민의 불행을 결정할 권리까지 없다. 또한 현재는 세계의 기류가 신(新)냉전시대가 시작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그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다. 사실은 세계 전쟁이다. 신냉전주의의 신호탄이다. 이러한 세계 안보 상황 변화의 시점에 우리가 산다. 특히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 세 나라에 인접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들 사상도 둘로 나뉘어져 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안보 위기의 국가가 국정을 수행할 때는 안보가 최우선의 과제이다. 안보 위주로 국가를 지키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이 밀려올 수밖에 없다. 국가가 존립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 과감한 용단을 내려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충신은 미래에 산다. 애국자는 후손이 존경하고 박수를 보낸다. 오늘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국가에 바쳐야 할 정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바탕 위에서 굳건히 준법 수행을 해가야 할 것이다.
여론에 연연하지 말라. 여론은 미래의 한국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자신의 유익을 바랄 뿐이다. 조국의 만세를 위해 침묵하며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내일의 국민들에게 박수를 기다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