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제9대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인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신중동 마선거구)은 시에서 집행하는 각종 시책사업의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관리 등의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 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시대와 맞물려 부천의 스마트시티가 잘 구축된다면 부천시는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세계 속의 새로운 최첨단산업도시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부천시의 스마트시티가 시민을 위한 최첨단생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편리하고 풍요로운 양질의 삶을 제공하고 고부가가치 4차산업발전을 이끈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천시가 될 것이라 했다. 안타까운 점은 광역동 강행 추진은 예산과 비용을 떠나 시민들에게 큰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었고 주민들 간의 충돌을 일으키고 신뢰를 깨뜨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70%가 살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주거환경 문제와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을 연구하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장 의원을 만났다.

1.재정문화위원회 간사로서 소관업무 의정활동은 무엇이며 계획과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간사로서 소관 업무는 부천시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 등 부천시 행정 부서들을 관리하고 문화경제부와 기획조정실, 교육사업단 등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고 점검한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개선을 요구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에서 집행하는 각종 시책사업의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관리 등의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다. 또한 재정문화위원회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운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고 있다. 특히 공유재산 활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놀고 있는 시의 공유재산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의정활동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부천의 미래상을 그려보면, 물론 문화예술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스마트시티사업’의 추진과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스마트시티사업과 관련해 많은 로드맵이 그려지고 있다. 비교적 많은 예산이 투입돼 추진되는 스마트시티사업의 사업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로 총 사업비가 378억 원 중 국비가 100억 원이며, 시비가 236억원, 민간 43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와 맞물려 부천의 스마트시티가 잘 구축된다면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세계 속의 새로운 첨단산업도시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스마티시티의 개념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과 시민들의 도시활동 데이터가 모아져 도시 자체가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다. 그렇게 되면 부천시에서 새로운 일자리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발생해 부천시의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부천시 한 해 총 예산이 2조8천억원이며 재정자립도가 31%로 타 지자체에 비해 낮다. 물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4.41%로 재정상태는 건전한 편이다. 그러나 국비 의존도가 높은 부천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스마트시티 구축 등으로 발생하는 부천시의 유익한 데이터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첨단기업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천시의 스마트시티사업의 구체적인 도시시스템을 살펴보면, 먼저 스마트시티 패스가 있는데 이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도시 내 대중교통 이용률과 CCTV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데이터 등이 모아지면 이를 통해 교통량을 파악해 교통신호체계를 제어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관련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와 시내버스, 공유차량,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등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과 공유, 주차 등이 가능한 모바일 교통서비스와 공공 와이파이 무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렌터카 공유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시티 패스 앱을 통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동차, 시내버스, 공유차량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기존의 교통카드보다 더 많은 할인을 받으며 마일리지 40%까지 적립해준다. 이러한 도시 서비스 시스템의 데이터가 모아지면 첨단산업도시 스마트시티의 모습이 갖춰지는 것이다. 이를 개발도상국들이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첨단도시개발 관련 각종 사업을 부천시와 함께 추진하는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판타스틱영화제도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인데 생각보다 시민들의 축제 참여도가 낮으며 부천을 대표하는 축제로의 인식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민 참여 채널이 적어 소외감을 느끼는 상황이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천에 유명 만화 작가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좋은 여건에서 가상공간의 세계인 메타버스와 연결하기도 좋은 것이 부천시의 만화작품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메타버스 속에 부천시를 세우고 전 세계에 알리면서 가상공간 속에서 활동하는 부천시 명예시민들로 하여금 스마트시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다. 이처럼 메타버스와 함께 부천시의 비전을 구상하고 있다. 부천시가 스마트시티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인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왔는데, 이는 그동안 부천시가 잘해왔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정부에서 4차산업과 맞물려 부천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미래가 밝다. 이러한 부천시의 첨단산업도시로의 발전 모습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고 생각한다. IT산업이 발전한 대한민국과 부천시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부천시는 국내 지자체 시 단위로 데이터 관리가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한국은 부천의 스마트시티사업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 도시 기반시설을 개선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천의 첨단 스마트시티가 시민을 위한 첨단생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편리하고 풍요로운 양질의 삶을 제공하고 고부가가치 4차산업발전을 이끈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천시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부천에 살았더니 스마트시티 패스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생활의 공유시스템이 잘 연계돼 있어 모든 것이 편리하고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 자연스레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이며 미래 세대가 찾는 최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마을공동체부활과 첨단산업도시로 가는 길, 광역동 폐지와 일반동 부활에 대해서

먼저 부천시 광역동 행정체계 제도는 처음부터 총체적으로 잘못된 행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저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그 상황을 지켜봤는데, 광역동 취지는 앞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기에 행정서비스 인력도 줄여야 한다며 유휴 공무원 인력을 재조정해 다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10개의 광역동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저는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 소비자학을 공부한 소비자 박사로서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싶다. 서비스 불가역성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전에 받았던 양질의 서비스가 그 당시 소비자가 체감한 만족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항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교육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면, 30년 전에 한 반에 60여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았다. 현재는 30여명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예전보다 교사 한 명당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수준, 양과 질이 높아졌다. 그것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학생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양질의 서비스를 더 요구하기 떄문이다. 부천시 공무원이 시의 인구가 감소했다고 행정서비스의 제공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은 학문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제공해야 할 행정서비스가 하나 늘어나면 그 하나에 대해 제공하는 사람의 일은 그 인구수만큼 늘어난다.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사람의 기본 욕구는 증가하게 돼 있다. 그렇기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서비스 질의 요구 수준이 낮아져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모가 줄어줄어서 광역동을 만들었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시민들이 바로 광역동에 대한 불편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조용익 시장이 2024년에 다시 원래대로 복원하겠다고 했지만, 현 시점에서 아무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 하루 빨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동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놓은 마을 공동체를 갈라놓았다는 것이다. 시가 회복할 수 없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선한 마음으로 마을공동체에 들어와 주민자치회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광역동이 생기면서 기존의 주민자치회가 마을자치회가 되고 다시 10개 광역동이 생기면서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행정구조의 재편성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잘 정리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구성했으면 기존의 마을자치회는 없어져야 했다. 그래야 갈등의 요소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마을자치회에 있던 일부 위원장과 위원들이 새로 광역동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면서 기존의 마을자치회에 겸직을 하게 하고, 광역동은 구색을 맞추려고 공모를 해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두 개의 자치구조를 만들어놓으니 이 사이의 갈등은 불보듯 뻔했다.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마을자치회이며 광역동은 거리가 멀고 합쳐지지 않는 구조다보니 광역동 주민자치회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일은 마을자치회가 하고 생색은 광역동 주민자치회가 하니, 이러한 구조는 그 당시 이미 예상됐던 문제였다. 그런데도 강행 추진한 것은 예산과 비용을 떠나 시민들에게 큰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었고 주민들 간의 충돌을 일으키고 신뢰를 깨뜨렸다. 애초부터 화합하지 못하는 행정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

4.대한민국의 공동주택 주거환경문제 해법을 찾을 향후 의정활동이 궁금합니다.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70%가 살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주거환경과 관리운영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찾고 있다. 자동차나 유명 브랜드 가방보다 훨씬 비싼 주택, 특히 아파트는 비바람도 맞히고 하자가 생겨도 자동차나 가방보다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관리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동안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4년 동안 일하면서 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각종 문제점에 대해 알게 됐다. 부천시 관내 500세대 이상 40개 단지와 500세대 이하 50개 단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모시고 아파트연합회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아파트 관리운영에 관한 정보 비대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파트 관리에 참여하는 관리주체에는 각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회장과 위탁관리업체, 주택관리사, 관리소장 등이 있다. 대다수의 입주민들은 관리운영에 관해 잘 모른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갈등이 많은 곳, 시끄러운 곳, 골치 아픈 곳, 약간의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선한 마음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해관계자들이 많다보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연합회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아파트 관련 정책과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아울러 ‘아파트박사TV’ 유튜버 등으로 활동하며 국내 공동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련 업무 비중을 최소한 50% 이상 높여야 하며 아파트 관리소장에게만 관리운영을 맡겨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파트는 민원이 많고 힘든 곳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천시 주택국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좋은 개선책이나 지원사업을 추진할 시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참여와 추진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원래 법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장기수선계획을 미리 세우고 장기수선충담금 등에 반영해놓아야 이러한 각종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채 이러한 정보를 알면서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사실 대한민국의 공동주택이 큰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다. 부천시의 1기신도시도 30여년이 지나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제가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확인했는데, 특히 장기수선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장기수선충담금도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입주민들은 관리비만 싸면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에 맞춰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잘 걷어야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벌금만 내고 방치하다가 어느 순간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큰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시점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에 큰 액수를 내게 돼 부담이 커진다. 이를 막기 위해서 시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회장에 대해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과 교육,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운영 등 국민 주거환경문제는 민간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회장은 비전문가이고 생업 등에 바쁘다. 이러한 부족한 점들을 부천시가 보조해주는 관리운영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지켜보는 아파트 관리소장도 긴장하며 부정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며 감시와 견제, 균형이 가능한 아파트 관리 구조가 제대로 구축될 것으로 생각한다. 관리소장은 공동주택 안에서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며 임기 제한 또한 없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은 4년 임기제로 월급 없는 봉사직이다. 실제로 회장의 업무는 역량 있는 사람이 들어와 일하기에는 굉장히 대우가 열악하고 할 일은 많다. 따라서 부천시에서는 아파트 관리 교육과 지원 등 네트워킹을 하여 전체적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것은 민간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다. 시의원 4년 임기가 끝날 즈음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부천 시민들이 4년 전보다는 부천시의 공동주택 관리운영 관련 서비스 및 주거환경 정책이 좋아졌다며 환한 웃음을 지어보이면 좋겠다.

*프로필

㈜롯데그룹 금융계열사 경영지원본부 근무(전)

제20대 대통령선거 선대본부 미래기획전략 특별위원회 교육특보(전)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 경기도선대위 부천시을 전략기획본부장(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현)

국민의힘 부천시을 교육위원장(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중앙위원(현)

가톨릭대학교 글로벌미래경영학과 초빙교수(현)

(사)한국강사협회 이사(현)

(사)한국기업교육학회 이사(현)

(사)한국표준협회 전문위원(현)

(사)소비자와함께 경기지회장(현)

부천시 충청향우회 홍보국장(현)

새로운 부천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사무총장(현)

(사)전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경기도지부 이사(현)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 박사

연세대학교 인적자원개발 석사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충주고등학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