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부천시가 광역동 폐지와 함께 3개 구청 복원 및 36개 일반동 전환을 2024년 1월 1일까지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고 있으나 그때까지 행안부 승인을 받아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부천시는 지난 2016년 원미·소사·오정구 3개 행정구를 폐지하고 2019년에 실시한 광역동 행정 체제에서 다시 3개 행정구청 복원과 36개 일반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시기는 2024년 1월 1일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의 일반 행정구 신설 승인에 대해 계속 검토중이라며 장기간 미뤄오고 있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 지역주민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과 본청과 구청, 동사무소라는 행정 계층으로 인해 행정사무와 기능의 중복 문제 등 행정 효율성과 생산적인 측면, 청사기관의 설치 비용 및 운영 비용, 각종 인건비 증가 문제 등으로 행정구청 신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천시의 의지대로 3개의 행정구 복원과 36개 일반동 전환 등 대대적인 행정체계 개편을 2024년까지 완료한다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용인특례시의 경우는 지난 2020년 3월 인구 40만 명이 넘어선 기흥구를 분구해 새롭게 1개 일반 행정구 신설을 행안부에 승인 요청했으나 2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용인시의 입장은 인구가 급증한 기흥구에 1개 행정구를 신설하면 건축 인허가 문제와 청소업무, 복지행정서비스 등의 시민행정서비스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인시는 1개 행정구에 인구 40만 명이 넘으면 새로운 행정구 신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보통 1개 행정구당 인구 22만 명에서 24만 명의 인구를 담당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행정구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아닌 일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일반구를 말한다.

화성시의 경우는 현재 동탄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해 3개에서 4개의 행정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인구 96만 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일반 행정구가 단 한 개도 없이 28개 읍·면·동 행정체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 상황에 맞춰 행정구청 신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시민들의 행정구 신설 및 행정서비스 수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행안부 산하 연구기관에 행정구 신설 등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

인구가 급증해 현재 74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도 행정구 없이 읍·면·동 단위로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에 행정구청 신설을 위해 연구 용역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부천이나 화성보다 인구가 적은 경기도 안산·안양도 각각 2개의 일반 행정구가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행정구 신설 관련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신청요건이 전년도에 있는 기준을 활용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신청서가 들어올 시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갈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여러 요건을 검토했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일반 행정구 신설 신청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검토해 관련 요건과 관계 법령에 따라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천시는 시민들이 전입신고와 인감 관련 일을 볼 때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시민불편이 발생하고, 재난사고 발생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향후 정부의 입장은 전자정부 행정환경 변화 등에 맞춰 지자체의 행정체계도 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부천시의 행정체제 개편 기본방향은 3개 구청 복원과 36개 동을 전환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는 2024년 1월 1일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광역동제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행정기관 방문 접근성이 떨어지고, 30여 년 넘게 지속돼온 마을 단위 활동이 위축되어 재난이나 위기 상황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져 이러한 부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광역동을 폐지하고 3개 구청과 36개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계속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현재 행정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도·시의원, 유관기관 등 27명으로 일반동 전환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했고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