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슴정치로 노인·취약계층과 시민의 복지인프라 구축
끝나지 않는 공항소음피해 시장상품권·부천페이등 현실적 지원보상을
지속적이고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네트워크망 구축하고
전국 공항소음피해 지자체와 협력, 공항공사 지원보상책 개선 협상해야
광역동폐지, 시민 행정편의 개선과 효율적 행정체제, 예산절감등 고려해야

 

제9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윤단비 의원.
제9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윤단비 의원.

 

윤단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 자선거구)은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4여년 동안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대학원생 인권보장 운동을 하는 중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하게 인권을 유린한 사건을 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그때부터 국내 이슈화되고 있는 시사와 정치, 사회적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자연스레 정치적 활동을 하게 됐으며 민주주의 가치에 가장 부합한 곳이 더불어민주당이라 생각해 입당해 고향인 부천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게 됐다. 이후 지역구 민원해결과 노인 연령층, 취약계층의 복지 관련 행정 서비스 개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연구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공항소음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보상을 시장상품권이나 부천페이 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부천시의 ‘소음피해주민지원사업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련의 종합적인 개선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소음피해 의견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놓아야 하며 이는 향후 지원보상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윤 의원은 대책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주민 네트워크 구축과 시의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광역동 행정 체제 폐지와 3개 행정구청의 복원 및 36개 일반동 전환에 대해 집행부에서 시의원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시의회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시민의 행정서비스 편의 개선과 효율적인 행정 체제 구축, 예산 절감 등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시의원은 시민들의 머슴이라 말하고 있는 윤 의원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냉철하게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며 민원해결과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을 찾아갔다.

 

시정질문하는 윤단비 의원.
시정질문하는 윤단비 의원.

 

1.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의원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 의정활동을 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 사실 대학생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정치에 입문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민주주의 가치에 가장 부합한 곳이 더불어민주당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내 이슈화되고 있는 시사와 정치, 사회적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작은 일부터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정치적 활동으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일들이 많았다. 지난 2016년에 뉴스에 크게 보도됐던 대학 교수의 학생 인권유린 사건을 접하며 크게 놀랐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하게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었다. 그 당시 저는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4여년 동안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대학원생 인권보장 운동을 하는 중이었다. 그런 사태를 목격하면서 경희대뿐만 아니라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전국 대학들이 참가하며 전국 대학원생 연합회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그리고 대학원 박사 학위를 수료하고 서울에서 생활하다 고향인 부천에 다시 돌아와 제가 살았던 고강동 지역을 살펴보게 됐다. 그런데 20여 년 전이나 현재나 발전하지 못한 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지구당에서 활동하게 됐으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특히 요즘에 ‘개딸’이라고도 하며 ‘mz세대’ 2030 청년·여성에 대한 지원과 발전방향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이 과거에 비해 고향이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려는 의지가 약하거나 힘을 잃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모습은 부천시 전역일 수도 있고 저희 지역구일 수도 있는데, 인구감소의 탓도 있겠지만 지역 내에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청년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크게 줄었다. 그러다보니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한 지역의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줄 젊은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지역주민분들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도움을 드렸다. 그러다 점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지역의 민원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다. 그렇게 주민들을 찾아가 소통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심부름을 하다보니 시의원이 됐다.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하는 윤단비 의원.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하는 윤단비 의원.

 

2.초선의원으로서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과 각오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하나씩 배워나가며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부천시의 발전에 노력하고 싶다. 시민과 시의원은 부천시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의원은 주민들의 머슴이라 생각한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빠르게 잘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시의원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냉철하게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시의원의 역할이 많다고 생각한다. 민원해결과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의원이 되겠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칭찬, 시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3.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관련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정치적 멘토일 수 있는 지역위원회 서영석 국회의원이 시·도의원을 했던 발자취를 돌아보았다. 부천에서 제일 중요한 역점사업이 도시개발이기도 하고 다시 뛰는 부천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 인프라가 돼야 하는 시민 복지 서비스였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성곡동과 고강동, 여월동, 작동은 노인 연령층과 취약계층이 많다. 그래서 복지 관련 인프라가 지역 곳곳에 설정돼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 일하면서 이러한 지역의 복지관련 행정서비스 실현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 고민했다. 그리고 시민에 더욱 다가가는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연구하게 됐다. 부천시 스마트경로당의 경우는 관내 45개소에 설치돼 있다. 서영석 국회의원이 스마트경로당사업을 받아와 시행하게 됐다. 현재 코로나19와 맞물려 경로당 수에 비해 이용률이 떨어졌다. 이에 스마트경로당사업은 국·도·시비가 들어간 시범사업이기에 아직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인력으로 어르신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스마트헬스케어 기기 등으로 어르신들의 건강복지증진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내년도부터 이번 정부에서 스마트경로당과 복지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어르신일자리마저 줄일 계획이라 걱정이 된다. 아직 시비로만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스마트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어르신 헬스케어 및 취미 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어 매일 200여분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강사 한 명이 다른 곳에서 화상 화면으로 어르신 30여명을 상대로 각종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 2023년부터는 스마트경로당 개소를 확대해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웃음치료도 받고 스마트헬스케어기기를 통해 당뇨나 혈압 체크 등을 받게 한다면 건강증진에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 2023년부터 국·도비 없이 온전히 시비로만 해결해야 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

 

장애인 교통 안전문화 대잔치에 참석한 윤단비 의원.
장애인 교통 안전문화 대잔치에 참석한 윤단비 의원.

 

4.공항소음 피해문제 20년 전이나 현재나 고통이다. 해결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조세희 작가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떠올리게 하는 저희 지역구의 공항소음피해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다.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피해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지? 왜 지금까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들었다. 공항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피해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지원보상사업으로 변경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매년 공항공사에서 ‘공항소음피해대책주민지원사업’이라 해서 사업비 예산을 준다. 그런데 매해 사업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며, 이·착륙하는 항공기 요금과 수수료 같은 걸로 지원사업비를 측정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해에도 그 사업비가 삭감됐다. 시 환경과에서 그 사업를 맡아서 하는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및 도움이 미약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도로포장사업이나 지역 사회단체와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업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항소음 피해지역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그곳에만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소음이라는 것은 일정지역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피해보상지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공항소음 피해주민지원사업으로 8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시장상품권이나 부천페이 등으로 인당 5만원 상당을 지원한다면 고강동 주민들이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낄 것 같다. 하다못해 음식물쓰레기봉투라도 지원한다면 좋을 것 같다. 이와 관련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의 답변은 공항공사에서 유료 상품권이나 증권 등으로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경로당에 안마기를 지원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상품을 지원한 것과 다름없었다. 따라서 지원방식의 개선은 가능하다고 본다. 지원사업비는 냉·난방비나 전기료 등을 절감해주는 직접지원사업이 있고 간접지원사업으로는 주민피해대책지원사업이라 해서 8억여 원을 주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공항소음을 막지 못했다면, 간접지원사업을 직접지원사업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더 체감적이고 온전한 지원보상이라 생각한다. 공항공사의 지원지침에 따라 지원비를 받고 있는데, 시가 협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고 본다. 서울 강서구나 양천구 등을 포함해 전국의 공항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과 지자체와 협의해 공항공사에 지원방침의 변경을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경우는 항공소음피해 관련 지원조례가 제정돼 있다. 도 차원에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비행기 요금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우리도 공항공사 사업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련조례 제정을 통해 직접지원 형태를 늘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환경 속에서 주민공청회를 열면 피해주민들이 10여명도 채 안 되는 적은 인원이 참석하고 있다. 또한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소음피해주민지원사업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워낙 적은 인원이 활동하고 열악한 환경이다보니 소음피해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항소음피해 주민지원 대책방안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대책위원회가 주민의견 수렴과정 등에서 주민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의견수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찾아내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대책위원회가 공항공사에 주민의 소음피해를 전달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소음피해 사실과 피해 범위를 더 정확하게 알리고, 보상지원도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천시도 이러한 대책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줘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종합적인 개선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소음피해 의견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놓아야 하며 이는 향후 보상지원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대책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주민 네트워크 구축과 시의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시간을 갖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시 환경과에서도 좀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민의견 수렴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5.‘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에 있어 공간분리 안 되는 문제등 발생 대책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상담복지센터 내에 있어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업무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다보니 공간 분리가 안 되는 문제 등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에서는 현장의 현실을 모른 채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천시의 이러한 행정적 시각과 청소년과 직원의 입장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목수리가 높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방안을 찾아낸다면 부천시의 청소년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광역동 폐지와 3개 행정구청 복원 및 36개 일반동 전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지난 2019년에 시작한 광역동 행정 체제 폐지와 3개 행정구청의 복원 및 36개 일반동 전환에 대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2024년 1월까지 순조로운 진행과 더불어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여년 동안 광역동 행정 체제는 주민의 불편 등이 발생하는 시행착오가 일어났다. 행정서비스 개편의 과도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인지, 근본적인 행정체제의 문제인지 복원하는 과정에서 찬반논란이 심하다. 결과적으로 다시 그 이전의 체제로 복원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겠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다. 기존의 구체제로 복원이 어렵더라도 지금의 형태가 아닌 주민 편리성과 접근성이 높은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이 맞으며 복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복원이 아직 1년 남짓 남은 이 상황에서 명확한 계획이 없는 것 같다. 주민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고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광역동 TF팀 등 시 담당부서에서 시의원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시의회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광역동 폐지와 구체제 복원을 진행할 때, 주민의 행정서비스 편의 개선과 효율적인 행정 체제 구축, 예산 절감 등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로필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인솔강사(전)

경희대학교 무용예술학과 교강사(전)

월간 춤과사람들 수석기자(전)

법무법인 IBS벌률사무소 콘텐츠에디터(전)

이재명 대선후보 청년위원회 조직본부 공동본부장(전)

이재명 대선후보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정책위원(전)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 2030 청년특위 여성위원장(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연예술학과 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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