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된 ‘불법 및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 및 행정조치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시에서도 상업용과 주거용 건축물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법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 적발조치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반복적인 위법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3년간 관내 위반건축물 전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무허가(무허가와 무신고, 무단증축, 대수선)와 위법시공(설계변경 미이행 등 준공전 불법행위), 무단용도변경, 기타(불법 가설건축물, 조경훼손 등 위반) 등에서 총 2,501건을 적발했으며, 2021년도에는 총 2,872건, 2022년도 3분기까지 총 3,280건으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년간 이행강제금 총 부과 건수 및 금액은 2020년 1,609건에 20억여 원이며, 2021년 1,530건에 21억여 원, 2022년 3분기에는 684건에 6억5천여 만원이다.

대부분의 위반 유형은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무허가와 무신고, 무단증축, 대수선인 경우가 많았으며 불법 가설건축물, 조경훼손 등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위법 시공, 무단 용도변경 등도 발생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서울 용산구의 위반건축물의 형태와 근절되지 않고 반복돼왔던 현상이 각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속적인 적발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에도 이 같은 위법사항들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불법 및 위반건축물 발생 근절을 위한 건축법령 개정과 행정조치 강화방안 등을 수립하고 강력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 A씨는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 및 위법 건축물들이 크든 작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무단증축과 대수선, 위법시공, 무단용도변경, 불법 가설건축물 등 불법 및 위반건축물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와 상가건축물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화재는 물론 지진,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더 큰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사고를 더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년 단속을 하고 위반건축물을 적발해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원상복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