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곤 의원 “기금은 부천시민이 적립해준 돈이다. 사용에 있어서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이 세워져야 한다. 기금이 눈먼 돈 같다”

[부천신문] 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가 부천시의 기금으로 매달 지원받은 500만원을 사용하면서 고액의 백화점과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고, 하루에만 1백여만 원이 지출되거나 같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지출해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창곤 의원
정창곤 의원

 

그뿐만 아니라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창곤 의원(국민의힘)이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이 돈은 20여년간 총 12억여 원으로 추산되며 시민의 혈세인 기금으로 지원됐다.

해당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 300m 거주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2조8천억원)으로 이자를 활용해 기금사업을 하는 것으로 500만원의 지원금을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목적이 분명한 기금은 사용에 있어서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기금이 눈먼 돈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밝힌 지원금 사용 내역에서 지난 2021년 5월 30일 홈플러스에서 14만여원, 6월 3일 홈마트 계양점에서 10만여원, 10일 뒤 다시 홈마트 계양점에서 14만여원, 6월 현대백화점에서 49여만 원, 같은 달 파주시에 있는 장어집, 능곡아줌마장어,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 99만4천여원, 충남 태안군에서는 하루 100만원이 넘는 지출을 보였다. 큰 금액의 사용내역이 드러났으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연달아 지출한 내역도 있었다.

이에 대해 환경사업단장은 "부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여 송구스럽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금 사용에 대한 증빙 첨부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지출을 했으면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적법하게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 의원은 협의체 회의록은 없는데, 서명부는 있으며 해당 수당은 다 지급됐다고 했다. 지난 2021년 12월 14일 회의 사진을 보면 참석하지 않은 교수도 수당이 지급됐으며, 협의체 전문가 교수인 자문위원 2명은 20여년 동안 바뀐 적 없이 계속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올해 주민지원사업 내역 중에 고액의 가전제품과 운영비, 냉난방비, 통신비 지원 내역도 밝혔다.

가전제품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세탁기 257만원, 건조기 261만원, 식기세척기 105천원, 김치냉장고 597만원, 냉장고 1100만원, TV 869만원, 청소기 209만9천원 등 1가구당 총 3394만4천원이다. 최고급 상품 등으로 큰 금액이었다.

정 의원은 1가구당 3,394만4천원의 가전제품 지원은 올 8월말 이사를 간 가구까지 포함된 상황에 대해 적시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해당 지역에 총 3가구가 지원을 받았는데 1가구가 이사를 가면서 2가구로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가전제품 구입지원은 동일하게 집행된 것이다. 올해 3가구에 지원한 금액은 총 1억여 원이 넘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규정에 벗어난 것 같고 지원금이 특이하게 집행된 것 같아 세부적으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의 기금 사용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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