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전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終戰) 선언을 했다.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남한, 북한, 미국 3자, 남한, 북한, 미국, 중국 4자가 모여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는 종전(終戰)선언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 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非核化)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동의했는가? 미국과 중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안에 동의하고 회담을 시작하였는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NLL을 넘어 하루 20발을 쏘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26일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서울 북부와 경기도 김포, 파주, 인천 강화도 일대 등 우리 영공(領空)을 7시간 침범했다. 우리 군은 전투기와 공격형 헬기를 출격시켜 경고 방송, 사격에 이어 격투 작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무인기는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군사 분계선을 넘어 우리 군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영공을 휘젓고 다닌 것은 처음이다. 서울 은평구까지 침공했다. 우리 군의 KA-1 경공격기 한 대가 이륙 중에 강원도 횡성 농경지에 추락하는 등 대비의 허점을 보였다. 공격용 헬기는 20mm 기관포 100여발을 사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 무인기 격추에는 실패했다. 북한 무인기(드론)이 7시간 넘게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녔지만, 우리 군은 단 한 대도 격추 시키지 못했다. 2014년 북한 소형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비행하며 사진을 찍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남북의 현실을 문 전 대통령은 전혀 예견치 못하고 종전선언을 했을까? 아마 모르고 싶어도 알게 됐을 것이다. 이런 안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관계 부처를 통하여 귀에 딱지가 않도록 보고를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UN에까지 가서 왜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언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평화로운 두 나라를 유지하기 위함에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두 안보개념이 있다. 평화를 안보개념을 보는 견해가 있고, 자유민주주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물론 중도도 있다. 평화안보개념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지지한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미 이 평화안보는 친북세력 내지는 북을 적으로 보지 않고 한겨레로 보고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들어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는 돈을 주고 평화를 구걸하는 것이다. 한때,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시 DMZ의 GP를 양자가 스스로 파괴하고, 동해안과 서해안에 철책을 철거하고, 대북방송을 하지 않기로 하고 북한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화 공존 파트너로 보려고 했다. 이 시각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에서도 그 뜻을 잘 알 수가 있다. 신사의 외투를 누가 벗기는가?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신사가 움켜쥐면 그뿐이다. 그러나 햇빛이 강렬하게 비추면 신사는 스스로 코트를 벗는다. 결국은 햇볕 정책이 두 나라가 무기를 녹여 보습을 만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은 만약 햇빛 안보정책을 시행해서 평화 무드를 만들면 절대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의 통일 전선을 돕는 변명이었다. 이미 ICBL까지 개발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북한을 방문했고, 북한에서 황송스러운 대접과 환대를 받았다. 그리고 남북 공히 예술공연까지 했다. 북한이 이러한 평화 무드를 만드는 것은 단 한 가지이다. 자신들이 평화를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거짓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남한의 군인들과 국민들의 적의(敵意)를 상실하고 전의(戰意)를 상실케 하고 정신 무장 해제를 했다.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북한은 항복선언으로 여기고 있었을 것이다. 북한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핵 개발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남한 적화통일은 그들의 변함없는 혁명과업인 것이다. 남조선을 해방하는 것이 북한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북한이 침투시킨 우리가 겪고 있는 5대의 드론은 사실 원자폭탄 5개를 쏜 것과 같은 저의(底意)일 것이다. 남한의 평온한 고장을 헤집고 다닌 후 한 대도 손상 없이 의무를 마치고 돌아갔다. 북한은 남한을 비웃을 것이다. 남한의 무장 해제됨을 확인하고 쾌재를 부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남조선 혁명과업은 어느 것 하나 차질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할 것이다. 지금 남한은 진보와 보수는 갈리어져 있다. 안보 색깔을 보면 진보는 평화통일론이다. 그리고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론이다. 여기다가 주사파가 있다. 그리고 연좌제에 해를 본 사람도 꽤 된다. 의식화된 종북적인 사람도 많다. 남한의 전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투철한 주저 개념으로 안보를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방어가 가능할지 말지인데 안보의식이 사분오열 되어 있다. 유추하기는 수적으로 평화통일론 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지금 특정 지역은 아예 대다수가 평화통일론 자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은 한미동맹만 믿고 있다. 희극이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않으려는 국민을 타국민이 도울 수가 없다. 베트남 전투에서 미국의 패배가 역사적으로 이를 잘 증거해 주고 있다. 베트남 전투에서 호치민이 이끄는 월맹은 무기에 있어서나 화력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이 열악했다. 그러나 베트공의 승리를 가져간 것은 싸울 이유가 분명했다. 지주(地主)와 소작인(小作人) 사이에 싸움이었다. 북한은 남한과 싸울 이유가 있다. 남한을 정복하면 황금이 있다. 현재 남한은 북한보다 80배나 높은 GDP가 있다. 인민군에게 남한을 정복하여 마음껏 가지라고 한다면 야수의 포효와 광인의 힘이 솟아날 것이다. 이번 사건의 주범은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 전투훈련을 중단한 군의 민낯을 보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