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 연구 모임’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일반구 폐지, 책임동제, 광역동 전환 과정서 소요비용 300억 추산

부천시의회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 연구 모임’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부천시의회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 연구 모임’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부천신문] 부천시가 내년부터 광역동을 폐지하고 3개구·37개 일반동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과거 책임동과 광역동 전환에 약 3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됐으며, 앞으로 일반동 전환에 290억이 사용될 예정이라 총 600억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 연구 모임(대표 곽내경 의원)은 지난 17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안효식 부의장을 비롯해 윤병권 행정복지위원장과 박혜숙 윤리특별위원장, 김선화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일반동 전환에 따른 광역동 소요예산 검토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박규동 교수(광운대학교)는 “일반구 폐지와 책임동제를 거쳐 광역동 체제로 전환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총비용은 약 298.5억원(29,852,841,690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책임동제 전환에 든 비용(약 182억원)과 광역동 전환에 소요된 비용(약 116억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업개요나 부기명에 관한 내용분석으로 지출의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고려해보면 책임동과 광역동 전환에 소요된 총비용은 298억+@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곽내경 시의원(가선거구). 부천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곽내경 시의원(가선거구). 부천시의회 제공

곽내경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은 “중간보고회에서는 2018년도부터 광역동 전환에 따른 비용을 추산했을 때 약 116억원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봤는데 최종보고회에서는 사실상 광역동 전환은 2016년도부터 책임동을 거쳐 진행된 사안이라 2016년도부터 소요된 비용을 보는 것이 맞다”며 “부천시가 일반동 전환에 드는 비용을 약 290억원을 예상하는데, 민주당은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약 600억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낭비한 꼴이 됐다. 민주당이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성철 시의원(마선거구)
국민의힘 장성철 시의원(마선거구)

장성철 의원(국민의힘·마선거구)은 “일반동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민주당이 광역동 전환은 정책 실패였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600억원 넘는 혈세 낭비를 초래한 광역동 전환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동 폐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연구 수행을 위해 설립된 의원연구단체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 연구 모임’은 이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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