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부천시가 기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 기준 약 800억원 상당 지방채 발행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누적 지방채 발행금액이 총 3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 건전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채무상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부천시와 장성철 시의원(국민의힘·마선거구) 등에 따르면 부천시 2023년 기준 지방채 발행 규모는 2천170억원이며, 이중 문화예술회관 건립(아트센터)으로 발행된 지방채만 총 619억원, 약 30%에 해당한다.

시는 2024년도 본예산 기준 지방채 발행 사업 및 금액은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794억9,500만원으로 기존 2천170억원에 더하면 누적 부채는 약 3천억원 상당이 될 전망이다.

시가 2024년도 지방채 발행을 위한 차입선 및 금액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240.7억원(5년 거치 10년 상환)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514.25억원(3년 거치 5년 상환), 주택도시보증기금 40억원(1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이다.

또 해당 지방채는 상환조건에 따라 2028년 102.85억원, 2029년 102.85억원, 2030년 126.92억원, 2030년 이후 462.33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장성철 시의원은 시가 발행한 지방채 금리가 2020년 1.5%에서 2023년 3%로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며 앞으로는 4~5%까지 금리가 상향될 것으로 예측돼 지방채 상환계획과 함께 내야 하는 이자 부담도 늘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고 나섰다.

장성철 시의원은 “지방채 발행이 대부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발행돼 지방채 상환이 어느 시기에는 한해에 600억원 가까이 상환해야 한다.”라며 “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줄어드는 실정에서 지방채 상황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졌는지 우려스럽다”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지방채 상환에 대한 시유지 매각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상환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과연 부천시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때가 지금이다.”라며 구체적인 상황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지방채 상환을 위해 시유지 매각 등 세외수입 발생 시 지방채무 상환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연도별·차입선별 상환조건 및 상환계획에 따른 순차적 원리금 상환 관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