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일부 공무원이 건설교통부 홈피에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 개인 의견을 표명한 것과 관련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Y시의원과 Y과장이 설전을 주고받았다.

9일 오후2시 40분경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체육청소년과 추경예산안건에 대해 심의를 마치고 추모공원 담당부서인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처음 질의에 나선 Y의원은 “여러 곳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지난 4월30일 한나라당 경기도당에서 개최한 ‘화장장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토론회에서 동국대 안 교수와 박 소장이 주민 의견수렴 없이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부천시가 행정편의 적으로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Y의원은 또 “그날 토론회에 누가 참석했느냐, 참석했으면 토론자들의 의견에 반박은 했느냐”고 따졌다.

Y의원은 특히 “부천시는 이미 방향이 정해졌으니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시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논리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추궁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단됐다. Y의원은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 부천시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건설교통부 홈피에 민원을 제기해 시민들이 부천시 홈피 ‘시장에게 바란다’에 항의한 것에 대해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 Y과장이 K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자 Y의원은 질의 방향을 틀어 “추모공원 GB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느냐, 부천시가 실시설계 할 대상 소유주는 누구냐, 남의 땅에 설계를 그리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날 Y과장의 답변은 이랬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 부천시 현실을 모르고 객관적인 측면만 보고 나온 의견이다. 부천시는 이미 2년 전부터 추모공원을 추진해 오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타당성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했다.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중앙도시계획위의 GB관리계획변경 승인이 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실시설계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Y과장은 “지난 5월1일 실시설계심의위에서도 승인을 받았다, 행정절차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공방 2라운드는 K의원이 넘겨받았다. “추모공원 실시설계비용으로 6억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GB변경 승인 전 남의 땅에다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K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려면 부천시의회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GB변경 승인도 나기 전, 부천시의회 승인도 없이 실시설계비 6억원을 편성했는데..., 행정은 순리적이어야 한다”고 따졌다.

특히 K의원은 “부천시가 상정한 GB변경안이 중앙도시계획위에서 반려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다, 부결,반려 됐을 경우 남의 땅에 6억원을 들여 실시설계 해놓고 시행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Y과장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